《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전월세 문제 해결과 임대차 상식의 지침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허재삼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18년 8월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부동산 상식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갓 독립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이나 자취를 막 시작하게 된 학생의 경우 그제야 집을 알아보면서 처음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부동산 상식에 대해 사실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의 경우도 그랬다. 잘 몰라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만 또 다시 잘 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당하지 않을까 걱정에 걱정을 거듭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를 통해 부동산 지식을 쉽게 익혀볼 수 있도록 하자.

이 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문항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 또한 적혀있다.

p.54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된다면 경우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을 삼아 임차인의 입장에서 방을 구할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읽었다. 책 또한 방을 구할 때부터 이사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순서대로 잘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낮에 괜찮은 집이라 계약했는데 밤에는 집 앞에 맛집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던 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낮에 좋다고 해서 방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낮과 밤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통해 그 집이 괜찮은 집인지 보고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방을 구하다보니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과 가계약금이 마음에 걸렸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24시간 이내 취소한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각각의 의무를 나눠서 설명한 것은 더욱 이해가 쉬웠다. 참고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

p.65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별도의 임대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조세특별제한법 제122조의 3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주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공제 때문에 임대인 동의 유무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 월세보다 전세로 계약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 계약을 하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인터넷 검색했을 때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믿음을 이 책에서 많은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집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이사 가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부분도 궁금해졌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야 하며 임대인의 경우 1년 후 자동연장된 경우 곧바로 반환해야줘야 할 의무는 없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부분도 알게 된다. 기본적인 상식, 또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에 대해 많이 나와있으므로 최소한의 꼭 알아야 부동산 지식이 있어야 한다면 꼭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