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주택과잉사회 도시의 미래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 주택과잉사회 도시의 미래
노자와 치에 지음, 이연희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4월

2033년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와 함께 가장 중요시 하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는 정작 집을 구하기 힘들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칼을 빼들었다. 잠깐의 효과는 있다하지만 결국 집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다. 언제쯤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고 하는 부동산의 높은 아성은 무너질 것인가.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에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통해 앞으로의 주거 문화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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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잉 사회란, 주택 수가 세대수를 크게 웃돌고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미래 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거주지가 아닌 땅들을 무분별하게 택지로 개발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신축하는 사회를 말한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에서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도 무분별하게 집을 짓고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3가지를 말하는 일컫는 의식주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우리는 집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주택, 건설업자는 건물을 신축해야 수익을 확보하고 시민들도 주택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인구는 본격적으로 하강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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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재해 방지, 인프라 및 대중교통과 생활편의 서비스 유지, 공공시설 재편과 통폐합, 지역공동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주거 환경 관련 문제를 다원적으로 해결하면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살기 좋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들과 손주들이라는 점이다. 차세대가 부담을 짊어지게 됨에도 그저 손을 놓고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 단순히 집이 늘어남에 따라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 건설로 인해 공공시설과 인프라 신설에 따라 방재 대책, 재해 대응 등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부가적이고 영구적으로 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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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계획이 가능한 데 반해, 버려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해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을 가보아도 이제 심심치 않게 빈집을 볼 수 있다. 불분명한 소유자로 빈집이 있게 되면 주변의 안전 문제 외에도 주변 지역의 슬럼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본의 경우 빈집 증가를 억제시킬 목표로 일본에서는 2016년 3월, 주택 정책을 내세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보인다. 고령화 증가로 더욱 교내 지역 외에서는 빈집은 늘어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p.156

쓰나미 재해 특별 경계 구역도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과 학교 등의 건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도도부현 지사가 허가하지만, 주택 신축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막상 몇 가지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재해 위험성 관점에서 주택 신축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입지를 고려하지 않는 주택 정책 또한 미래의 주택 문제를 잘 다루고 있지 못했다.

‘주택 과잉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규 주택 총량 규제 이외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계획의 기본적인 관점을 바꾸고 더 이상 주택수와 거주지 면적을 늘리지 않는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며 주택을 구입할 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 노후화와 자산 가치가 하락한 주택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넘겨 줄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으로 경제 상황과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이제 주택 과잉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만의 쉼터, 보금자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꿈꿔오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집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도움이나 부동산 대출은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언제쯤 수요자에 맞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까? 먼저 경험하고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잘 참고삼아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벌어질 주택 시장을 잘 대비해 모두가 집 만큼은, 생활하는 곳만큼은 보장이 잘 되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