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반전의 조건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2월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이 경제학을 우울한 과학이라고 했다고 한다. 언제나 먹고사는 것은 염려와 걱정뿐이므로 아주 잘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위기가 아닌 호기라고 들은 적이 없었다. 환경은 항상 변화하므로 적자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변화라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되는 길뿐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전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대전환기에서 우리가 맞이할 두 가지 위기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저성장과 고령화의 늪과 직면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다른 더 큰 악재는 미중의 무역전쟁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게는 핵우산 보호 아래서 안보의 편익을 받고 중국에게는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마찰로 시작은 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기술 주도권 장악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의 주도권 경쟁인 미중의 무역전쟁, 즉 세계경제 패권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다시는 현재의 위치를 회복할 수 없는 흐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여러 나라의 이전 경험들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초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이유가 전기의 산업 동력화를 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는 한국과 중국의 추월에 대비하지 못한 제조업의 붕괴이었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패자로 등장한 반면, 선진국의 우등생이었던 영국은 추락한 이유가 복지제도에 대한 단호한 개혁 조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확보였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2차 기계혁명의 주도권 확보, 추월에 대비한 산업 보호 정책, 단호한 복지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최저 임금 인상, 주당 노동시간 단축, 복지 향상은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을 살리고 난 다음에 차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이다. 사회 안전망, 재정 건전성, 지속 성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도 절망의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의 자식의 세대에게 빚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