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옛날 인간이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에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관료와 계급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 숫자와 상형문자로 남은 기록을 보면 명확하게 관료제와 계급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역사 이후로도 계속하여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등등의 체제 속을 거치면서도 관료제와 계급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 되어왔다. 현재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관료제와 계급제의 폐단과 문제점이 너무도 많기만 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는 있다. 하지만 관료제와 계급제없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한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고서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전권이 몰려있는 모순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다. 이제까지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조선의 왕들도 백성이 근본이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모든 걸 무시해도 되는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들 있는 것 같다. 온갖 부정부패는 이 자들이 저질렀다는 생각이다. 자기들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싸움박질뿐이다. 안 그래도 반쪽인데 그 반쪽마저도 반동가리를 만들고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앞으론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원인 제공자들인 중국과 일본은 다시금 일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정권은 달라도 정부는 하나다.”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만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제왕적 대통령의 악폐를 가장 시급히 손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계속된 행태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철밥통들을 양산해내는 일에 일조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를 원하고 반면 정부는 질서를 전제로 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틀에서 벗어나 새 판을 짜는 방식으로 정부의 비효율의 주범인 관료주의를 국민을 위한 봉사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현재의 시야가 아니라 곧 밀려올 사람과 인공지능의 합체를 상상하는 시선으로 우리들의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