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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
김만권 지음 / 여문책 / 2018년 10월
평점 :
심화되어 가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등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의 확충 등의 문제로 세상은 시끄럽기만 하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깊숙한 고민도 한 것이 아니어서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읽으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근원적인 취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청년 세대의 경제적 곤궁에 초점을 맞춘 기초 자본을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골치덩이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량이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야 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에 살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발생되는 전체의 소득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먹고산다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어 좋고,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산은 계속되어 선순환이 된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생각하면서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굴러가지만 오르막에서는 외부의 동력이 없이는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밟는 노동은 물론이고 신기술 혁명 등과 같은 외부 동력의 지원이 없으면 경제라는 수레바퀴는 멈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작가의 주장보다 더 이상적인 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유재산이 없고 공동분배로 불평등이라곤 전혀 없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존재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없었다고 단언한다. 지금은 G2라고 떵떵거리는 중국이나 이전의 소련이 사회 불평등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결점만 보고 공산주의의 결점은 안 보고 대안을 세웠다는 생각을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도 불만이 많다. 과연 인류가 매 순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앞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구상의 적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반론을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