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미래 연구는 미래 예측, 바람직한 미래 선택,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전략 제시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뜻 그대로 우리의 한국이 처한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원인들로부터 닥쳐올 미래를 예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상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읽어가면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말의 불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주장과 설명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기회복을 타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때문에 자금 유출 가능성 문제가 예상되나 국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딜레마의 연속과 심화가 예상되는 외우와 고용 절벽, 자영업 붕괴가 나타나는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은 효과를 못 내고 있고, 혁신 성장도 아직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내환, 즉 외우내환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얼핏 보기에는 암울한 상황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 가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설명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도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 일치단결하여 모두들에게 아주 힘들기만 한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인 것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미일 금리 인상으로 자금 유출 우려, 금융위기, 소득불평등,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노사문제, 북한 문제 등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골칫덩어리들인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유럽형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개혁과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개혁이 근간인 근본적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개혁의 사례는 이미 나와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란 생각을 한다. 트럼프란 사람에 대한 인상은 좌충우돌로 문제만 일으키는 또라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으나 그도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나마 없는지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 대중국 무역 분쟁이 이인자를 누르기 위한 일인자의 전쟁임을 보면서 약자의 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