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Regulatio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Cf)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행정론, 행정학의 정부규제, 기업규제완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의 종류
* 경제적 규제 : 경제적 규제의 원인에는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통제, 기업사이의 파괴적 경쟁 방지, 형평성의 확보, 공유제의 관리, 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훼손의 방지 등이 있음.
- 가격규제
- 거래규제
- 진입규제
- 품질규제
- 생산량규제
- 수익율규제
* 사회적 규제 :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
- 소비자 보호규제
- 환경규제
- 안전규제, 보건규제
- 사회차별 규제
* 독과점 규제 : 정부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 큰 틀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 규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처럼 정부의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Ex)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규제의 수단 :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그 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과 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있다. 이를 각각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이라 부른다.
* 직접적 규제수단
* 간접적 규제수단
+) 규제정책 :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여 이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종류의 정책.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뉜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소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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