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정부기관·공공단체·일반대기업의 매매행위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있어서 상품의 매매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반면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방식의 계약도 있다.
Cf) 경쟁매매 : 경매, 입찰매매, 경매매(競賣買). 입찰과 경매는 수요/공급자 중 한쪽이 소수 일 때의 경쟁매매로 입찰은 비공개로 호가를 제출하며, 경매는 특히 공급자가 하나인데 수요자가 다수일 때 공개적으로 호가를 부른다. 반면, 경매매는 수요/공급자 모두 다수일 때의 경쟁매매다.
* 입찰(入札) : 경쟁매매의 한 방법으로서 경쟁 계약인 경우 매수자 즉,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2명 이상의 매도자(파는 사람)가 각자의 최저 매도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하거나, 매도자가 1명일 때 2명 이상의 매수자가 각자의 최고구입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입찰이다. 입찰은 말(언어)에 의한 경매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적정하다고 믿는 가격을 적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입찰은 청약이다. 입찰의 종류에는 사전에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지정입찰과 공모하는 경우의 공고입찰이 있다.
* 낙찰(落札) : 공사도급 및 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낙찰은 승낙에 해당한다. 즉,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입찰에 있어 사용되는 말은 최고가격, 최저가격, 예정가격, 견적가격, 수의계약, 지정입찰, 공모입찰 등등이 있다.
* 응찰(應札) : 입찰시 최저가격이나 또는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응찰이라 한다. 즉, 입찰에 응하는 행위를 응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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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入札契約) : 경쟁에 의해 입찰에 붙이고 매수자가 응찰하고, 한 당사자에게 낙찰되어 최종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의계약(隨意契約) :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2.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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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공개적인 공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자가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내부의 역량보다는 외부에 의뢰해 진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는 제안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사업자가 이를 수행할 외부 사업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서가 바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제안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기준이 되는 문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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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이론 및 입찰실무
정동욱 지음 / 교우사(교재) /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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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찰 계약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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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력의 제안서- 입찰의 기술
류현주 지음 / 대림북스 /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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