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Public Fund)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기업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많은 은행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자금인 셈이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이용해 은행의 부실 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출자를 통하여 은행이 재기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 공적 자금은 정부 예산에서 항목을 따로 지정하여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다. 그리고 원리금 지급 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 때 발행 채권의 이자와 원금 손실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공적 자금은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도 포함한다.
Cf) 공적자금관리법.
| M&A와 기업구조조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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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산업구조조정
신동면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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