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 대통령도 모르는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기
안병길 지음 / 동녘 / 2010년 3월

   나는 정치학에 문외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때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으로 외쳐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가져왔다.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 솔직히 나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에게, 우리나라에서 그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쓰이는 건 대학 입시에 안 나와서 그럴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란 바로 이것이요’하고 처음부터 답을 던지지 않는다. 마치 데카르트가 모든 것에 회의하고 백지상태에서 ‘나’를 정의해 나가듯, 필자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매우 설득력 있게 정의해나간다. 이런 신중한 접근을 통해 온갖 엉터리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진정의 의미를 구분해낸다. 엉터리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에서 전체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 또한 다양하다.

   일단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온갖 엉터리 개념들로부터 구하고 난 필자는 정치사상에서 헌법,  게임 이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잘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촛불 시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시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안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관련 부분은 필자의 오랜 경험이 잘 묻어나는 재밌는 내용이다. 단순히 예의를 지키자거나 무식하게 법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자유주의에 입각하면서 적절한 전략을 통해 회원 스스로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일관된 논지를 여러 가지 일상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한편, 투표 제도와 남북한 문제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제언도 덧붙이고 있다. 선거에서 단순 과반수원칙을 지키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제안하고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려준다. 또한,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비교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필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족으로 한때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걸고 진정한 자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정치학을 공부하던 한 선배는, ‘그들이 자유주의에 대해 뭘 알기나 알아? 도대체 밀의 자유론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무슨 자유주의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배의 우려대로 그 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은 국회에 입성하면서, 운동권 내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권력지향적임이 드러났고, 개인의 자유는 고사하고 온갖 권위주의적인 입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그들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앞부분만 일독했다면 부끄러운 마음에라도 자유주의를 전면에 내걸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며 남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권위주의자들이 이 책을 통해 뭔가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