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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약속 -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이필재 외 지음 / 율리시즈 / 2022년 12월
평점 :
-제목 : 문재인의 약속
-글쓴이 : 이필재, 김규철, 김유선, 김진호, 안정배, 이명재, 홍대길
-업체명 : 율리시즈
-후기내용 :
前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의 대통령 시절과의 평가와는 나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 즉 공적과 과오에 대한 부분을 10개 분야에 걸쳐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의 고강도 검증을 통해 문정 5년의 성과를 검증한 최초의 책으로서 현 세태에서 과거의 세태로 바라 본 문재인의 약속_율리시즈 출판사 책을 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 정부의 결실에 대해 평가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그 이전 정부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비교,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 신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일반 언론에서 보는, 바깥에서 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그 당시의 남북한의 심각한 군사적대립, 전쟁위협화가 지금 시점에서보면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전쟁의 기형화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긴다는 사실과 계속 쏟아부어도 결국 남는게 아무것도 없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미국 양측의 대립을 풀어내고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조율과 협상이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어느정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여 국내, 국제 정세를 완화한 것이 크나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거나 잘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되는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대략 희망적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반대적 정치성향을 가진 자들은 일희일비하여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정책, 문재인케어, 탈원전,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대표적 정책들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도 있었다.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추앙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는 조선은 농경사회였고, 세상이 이렇게 다원화 되거나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다.
임금의 가장 좋은 기조는 성덕을 발휘하고, 학문을 장려하여 문치의 시대를 가장 높이 끌어 올리며, 과학 기술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자주 국방의 시대를 열었던 조선시대의 세종 때의 시대는 지금에서 봐도 그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달리 현재 시대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의 엄청난 상향과 눈높이가 크게 달라졌고, 엄청나게 복잡 다원화된 세계와 이해관계, 그리고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으로 인해 5년안에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가시적 성과를 한번에 이뤄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말은 즉슨, 대통령이 그 당시처럼 글자를 만들거나 창조적인 크나큰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며, 옛날의 성인군자나 성군의 기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옛날에는 신료들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관료로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전문가, 보조하는 연구자, 개발자들,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다 깊숙히 뿌리박거나 성공할 수는 없다. 정부와 관료들이 다 시도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바를 실패를 한다고 시도를 안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기사를 보았는데 탈원전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던 거로 알지만,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떠한 기업은 탈원전에 대비해서 지능적으로 다른 연구로 해서 새롭게 개척해서 성공하거나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실제로 크게 다가올 위협이 되는 미래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선지적으로 시도하고 실패했더라도, 비판받더라도 결국에는 미래에 한번은 할 정책을 그 당시 시점에서 시도했을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것에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성향을 떠나서 이를 이해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약속,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과를 검증한 책이라서 그런지 박학다식한 유용한 정보들과 실제 실속내를 인터넷이나 언론, 커뮤니티에서도 찾기 힘든 옛날로 치면 승정원일기, 실록을 보는 것과 같이 한 권으로 압축하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모든 일에는 실패가 있기 마련이며, 하물며 성공이 있고, 성공만 있다면 성공의 허점에서 나중에 크나큰 실패나 패착이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무수히 겪고 무수히 보아왔다.
검찰개혁이든, 법치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평등, 소통과 관련된 기관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한쪽에선 개혁이라고 일방적으로 강행의 시도를, 한쪽에선 무조건적인 탄압이라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기조로서 서로 나아가야 하는게 최상의 기조가 아닐까 싶다. 결국에는 누군가 한을 쌓게 되면 후에 무조건적인 반대 급부가 오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이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현재에 성공했던 정책도 미래에는 퇴화하거나 실패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시대상을 잘못 만났거나 시대상을 잘 만났더라도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큰 시점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흘러가는 역사의 과정이자 하나의 산물로서 다음 시대의 발전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정치, 경제, 역사의 한 획을 묶은 서적으로서 한 번쯤 보아도 좋을만한 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