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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윤화영 지음 / 성안당 / 2022년 6월
평점 :
-제목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글쓴이 : 윤화영
-업체명 : 성안당
-후기내용 :
정치사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곧 나라의 이념의 부류 중 큰 대부류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의 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상 이념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국이념이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왕정주의가 있었고 일제침탈 후에 격변의 근대사를 거쳐서 대한독립으로 자유의 시대가 도래되는 듯 하였으나 남과 북의 미국, 러시아의 이념에 맞물려 한 쪽은 민주주의 진영으로, 다른 한 쪽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서로 길을 달리하게 되었고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내세우는 북한 김일성의 계략에 의해 6.25 사변 전쟁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낙동강 저지선까지 후퇴하게 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모든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였을 것이다.
낙동강 오리알이 여기서 비롯된 말인 것이다.
다행히 UN의 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해준 덕분에 무사히 낙동강 저지선을 지키고 맥아더 총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의 대성공과 계속되는 북진으로 압록강까지 오히려 밀고 들어갔지만 중공군의 개입과 인해전술의 계략으로 인하여 결국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 끝에 현재의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은 휴전을 맺고 전시가 아닌 휴전의 상태로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다.
책에서 얘기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탄생과 그 기원의 역사, 철학적 모태가 되는 여러 분석된 자료들과 함께 그 이념들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으며 구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저자의 혜안으로 예리하게 분석하여 이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최상의 모델은 무엇일까? 초월해서 생각해본다면 종교적 관념의 의미도 담겨있을 것이고 민세적인 최극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지상낙원, 용화세계, 유토피아 같은 이러한 세상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인간의 궁극적 생각이 옛날에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면서 정치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 탄생되면서 왕정주의, 종교주의적 정치사에서 근현대로 나아가서는 최근 20세기 정치사에서 크게 대두된 것이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더해져서 현재 21세기 세계의 정치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변형된 사회주의, 기존의 종교주의에서 현대적 시대를 반영한 현대적 종교주의의 삼세계관으로 크게 보면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한국 자유민주주의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능과 인간 추구가치의 상이 높아질수록 기존에 문제였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서 부각되거나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부각되고 또한 해소되어야 하며 발전되어 갈 것이다.
아마도 그 과정 중에는 서적,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를 계속해서 다룰 것이며 본 책 또한 그 과정 중에 쓰여진 하나의 서적일 것이다.
책을 유의깊게 보다보면 정말 많은 핵심적인 요소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보임으로 인하여 나에게 엄청난 성찰의 의미를,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