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저작권문제를 이해하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 책

책의 미래 - 소멸과 진화의 갈림길에서 책의 운명을 말하다
로버트 단턴 지음, 성동규.고은주.김승완 옮김 / 교보문고(단행본) / 2011년 6월

이 책을 구글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본다면 실망하기 쉬울 것 같다. 그보다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맥락들 특히 역사적 맥락을 어렵지 않게 펼쳐 보여준 책이란 점에서 더 가치있는 책이다. 물론 분량으로만 보면, 구글 관련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저작권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기의 철학적 흐름이던 계몽사상과의 관련성을 잘 소개해 주어서 고마운 책이었다. 

이런 책을 쓰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로버트 단턴이 책과 혁명이나, 고양이 대학살 등의 저자로 알려진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하버드대 도서관장을 지내며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적 이익과 공공복지라는 두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 ... 저작권은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의 법령을 통해 생겨났다. 런던 서적거래상의 독점 판매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저작권(copyright:복사할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움을 고무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 의회는 저작권을 14년으로 규정하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서적 거래상들은 종신 저작권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여 출판과 서적 판매의 독점권을 수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1774년 도널드슨과 .. 47\.. 과 베케트(Donaldson v. Beckett) 사건의 최종 판결로 인해 패소했다.
13년 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을 때, 대체적으로 영구 내 지배적인 관점을 지지했다. 저자와 출판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28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앞서야 했다. 1790년 첫 번째 저작권법은(이것 역시 ‘교육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영국의 법령을 따라 14년의 저작권 기간을 정하고 한 번 더 14년을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서적 거래상들은 종신 저작권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여 출판과 서적 판매의 독점권을 수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1774년 도널드슨과 ... 과 베케트(Donaldson v. Beckett) 사건의 최종 판결로 인해 패소했다.
13년 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을 때, 대체적으로 영구 내 지배적인 관점을 지지했다. 저자와 출판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28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앞서야 했다. 1790년 첫 번째 저작권법은(이것 역시 ‘교육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영국의 법령을 따라 14년의 저작권 기간을 정하고 한 번 더 14년을 갱신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나 연장되었는가? 1998년 제정된 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 실제로 한 세기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 20세기에 출판된 책들은 대부분 아직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으로 넘어오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디지털 문서는 1923년 1월 1일 이전의 문화적 유산들이다. 그 이후에 출판된 수많은 책들은 저작권법에 묶여 있다. 사기업이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 작업을 인수받아 포장을 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