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에세이, #김제동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리뷰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김제동 지음 / 나무의마음 / 2018년 9월

대학교 때 민법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때 시험 공부를 한다고 무척이나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 법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법을 몰라도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책을 알게 되었고, 서문에 헌법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말이 와 닿았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책을 읽으면 마음에 드는 문구를 따로 정리해서 프린트해 두는데 지금부터 나누어 보고자 한다.

P20

법이라고 하면 늘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은 국민이라는 권력자와 그 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P23

우리 헌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모든 국민은’ 그리고 ‘누구든지’

P30

헌법 조항은 130조까지 있는데, 1조에서 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요.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요. 38조는 이 정도 보장했으니 국민이 세금 적당히 내서 국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39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겁니다. 40조부터는 국회에 대한 조항, 66조부터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항이에요.

P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 1항) –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나라.

P46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3항) – 든든한 빽 조항

P56

문자를 알면 정보를 갖게 되고, 정보를 가지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본래 뜻은, 모든 백성이 두루 권력을 갖게 하려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P58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 –‘사랑꾼 조항’

P72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7조 1항)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그래서 충은 임금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하는 것이다. – 영화 명량 中

P7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켜놓은채 잠이 들었습니다.

P105

높은 사람에게도 법으로 대하고, 낮은 사람에게도 법으로 대하라. 그러면 높고 낮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다. 이것이 법치의 뜻인거죠.

P11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종교와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P11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조 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11조 2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11조 3항)

P120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P123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

P127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

P13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12조 2항)

P136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3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27조 4항)

P142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

P145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19조) – ‘당신은 늘 옳다’ 조항

P149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옳음과 그름의 싸움이 아니래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옳음과 옳음의 싸움이래요.

P152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1조 1항)

P159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22조 1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22조 2항)

P162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1조 1항)

P166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5조 1항)

P172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6조 1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6조 2항)

세종 때는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100일 줬다고 해요.

P175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30조) – ‘국민을 지켜라’ 조항

P17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국가 정책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죠. 조세, 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 걷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쓸 것인가.

P183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25조)

국민의 80퍼센트가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80퍼센트의 눈치를 보고, 90퍼센트가 투표하면 90퍼센트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P18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26조 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P215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32조 2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32조 3항)

P217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32조 4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32조 5항)

P225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3조 1항) – 노동 3권 조항

P227

기업이란 단어를 보면 영어로 ‘company’잖아요. ‘company’의 어원을 보면 ‘함께com 빵pany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P232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 1항)

P243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면 위험하다. – 토마 피케티

P247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23조 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3조 2항)

P253

꿀벌들이 꽃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꿀을 모으듯, 남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부를 늘려가야 한다.

P293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르틴 니묄러

P327

우분투는 ‘모두 함께,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인데, 나라는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체에 속했을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용서는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이 되는거죠.

P339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