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사회』 공정 논의의 본질을 꿰는 9가지 질문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은 ‘공정’이다. 남녀노소를 떠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 그렇지만 실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불공정한 사례를 접하면서 경쟁사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연결시키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평소 사회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저자의 강연을 좋아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불공정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묻고 찾는다. 공정의 문제를 좀 더 명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설령 불공정사회라는 진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물음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기를 기대한다.

‘공정은 허구이다.’

공정은 언제나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제하기에 허구라고 한다. 불공정사회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공정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통로임에도 불공정이 만연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하나의 정치적 허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정이 허구가 된 현실에서 공정을 묻는 일은 쉽지 않기에 불공정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의에 대한 아홉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형식적 제도의 합법성을 넘어서야 함을 강조한다. 법만 강조하면 오히려 반민주적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능력주의가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공고화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능력주의를 고수하는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뛰어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립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면서 특정 집단이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고 독점하는 것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번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내가 분배받은 소득은 사회적 협동의 산물임을 더듬게 한다.

‘부는 집중되어야 생산적인가?’ 부의 집중현상이 어떤 불공정을 야기하는지 알게한다.

‘경쟁은 효과적인 분배 방식인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과도한 경쟁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연대는 언제 연고주의로 변질하는가?’ 전통사회의 유산인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연대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정의는 이념 갈등에 중립적인가?’ 이념과 정책의 생산적 경쟁보다는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대립 정치를 초래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신뢰는 더는 사회적 덕성이 아닌가?’ 현재의 ‘저신뢰 사회’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불공정사회을 원한다면,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정을 외치면서 정작 공정에 관한 질문은 던지지 않는 우리들의 자세를 반성하게 한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받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기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깊헤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