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판결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북콤마 / 2015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법은 누구의 편일까.
법에 따라 판단해도 각자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든 물음은 하나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공평한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