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by. 마이클 샌델
2010년으로 기억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돌풍으로 우리사회에 ‘정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었다.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변함없이 ‘정의’란 무엇이냐고 여전히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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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큰 재난과 위기상황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정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어려운 생활형편과 사회의 무관심, 해결의 낌새도 보이지 않는 과거사 문제 역사왜곡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대책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묻지마’식 공적자금 투입, 반복되는 군 비리연루 사건들, 비정규 직과 저임금문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 ……헬조선과 흙수저란 자조적 표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부조리한 현실들을 겪으며 우리는 과연 이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인가 묻고 또 묻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정의가 실현 될 수 없는 나라인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은 ‘경제 불평등’과 ‘도덕성상실’의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고 당장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실제적 방법’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정의를 고민할 때다.
민주주의 정부형태는 태생적으로 ‘완전체’가 아니다 좋은 공동사회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가는 치열한 삶의 여정이다.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불의’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건한 투쟁이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행복의 극대화’,’자유존중’, ‘미덕 추구’ (이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들이 내세운 공약내용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언제나 예외 없이 자신만이 이러한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라 열변을 토하곤 했다. 심지어 그분 마저 도……아니 불행히도 그분이 가장 강변했다.) 중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정의’의 ‘정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 자유, 미덕 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법)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건강한 사회구조는 어떠한 구조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의’와 관련해 책에서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한 부분은
‘경제와 정의 문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 범위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동에 대한 예시와 고민이 뒤따른다.
특히 유익했던 부분은 -유명 정치 사상가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들의 설명도 흥미로웠지만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는 저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 을 토론 주제로 삼아 단순히 정답을 제시 하려 하지 않고 나 스스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장미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름은 더없이 로맨틱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 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우리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해결만을 우선하는 정치공약으로 집권한 이전정부와 현정부가 잇달아 우리사회에 회복하기 힘든 커다란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워준 이때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이시기에 대통령은 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올바른 판단 기준이 절실히 필요하다(자신의 판단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의로운 삶에 목마른 유권자에게 정의로운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대권 후보들. 도덕적•정치를 약속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과연 정의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이 그러한 고민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감히 추천 드린다. (과거 정치 사상가, 철학자 등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했고 그들이 제시한 방법들을 통해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의 우리상황과 비교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들만의 세계의 그들만의 ‘정의’는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