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최근에 청년실업률이 IMF이후로 최대로 올랐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자기 밥그릇만 챙겨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은 전문가들도 많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부가 어떤 조직인지 그 동안 모르고 지낸 것도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식 국가주도주의적 모델이 '아버지형 정부'라면 지금은 '어머니형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라는 미지의 세계를 나는 적확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정부를 구성하는 국민들은 정부라는 배를 타고 함께 가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이라고 믿었던 정부에 대해 도전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사태에서 비롯된 전 국민적인 촛불집회의 확산, 특검활동,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조기 대선 등 일련의 걷잡을 수 없는 연속적인 사태는 좋은 정부가 어떤 것인지 시민들도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정부와 가장 접촉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지도 모른다.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편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 아닌가. 프랑스의 의사 프레데리크 살드만이 환자는 병원과 약을 멀리할수록 좋다고 했듯이, 정부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는 여기저기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변신을 향한 첫걸음은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 조직 내부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좋은 정부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많은 기록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쓴 저자의 세심함에 조금이라도 정부를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