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하이에크

케인스 하이에크 -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꾼 세기의 대격돌
니컬러스 웝숏 지음, 김홍식 옮김 / 부키 / 2014년 3월

케인스 하이에크

책도 두껍고 경제서적이라 부담될 수 있지만 두 경제학자의 대결구도로 포인트를 관점으로 잡아서 현대 경제학사를 쉽게 재미있게 서술했다.

케인스의 경제학은 1차 세계대전후 불황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동기였다.

엄청난 실업과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실업자 구제, 세금 감면, 이자율 축소로 통화량 확대,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시경제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불황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나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가격으로 인해서 저절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누구도 방향성을 인위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정부의 개입, 특히 부채에 의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경제 위기 국면을 모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뒤로 미룰 뿐이라고 했다.

아래에서 위로 본 미시경제를 주장하였다.

1차 세계대전을 거쳐 1929년에 발생한 미국의 경제 공황 상황 속에서 케인스는 연구를 발전시켜 화폐론을 저술, 나아가 이후에 일반 이론을 저술했다.

칸의 승수 개념이라는 것도 이 시대에 나온 것이고. 승수란...

정부의 지출 확대로 늘어난 통화량은 승수효과를 갖게 되어서 그 효과가 통화량의 승수 개념으로 확대된다는 것인데,

정부지출 - 고용증가 - 세수증가

세금감면 - 구매력 증가

선순환 구조로 정부의 부양책으로 민간 기업의 경기가 살아 난다는 것으로 케인스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1936년 이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케인스의 이론은 미국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이에크는 순수자본이론, 노예의 길 저술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의 부작용과 사회주의 및 폭정으로 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하였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당시에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라는 단어가 탄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정부가 실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어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이 대세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국방비, 우주 항공비의 큰 지출로 군산복합체가 생겨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후 1969년 1월 리차드닉슨은 정치적 이유로 재정적자를 비판하고 균형예산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말까지도 실업률 증가가 이어지자

갑자기 케인스주의로 급선회를 하여 - 엄밀한 케인스 주의도 아닌 - 재임을 위한 인기 몰이에 나서게 된다.

가격, 임금 인상 금지조치와 록히드 마틴 파산 방지를 위한 저리 대출, 10% 수입관세 적용 등 사상최대의 정부를 통한 규제를 실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1973년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불황인 상황에서 급격한 유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stag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물가 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케인스의 사상의 심각한 오류로 인식되어 케인스의 종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로 인해 하이에크가 1973년 이후에는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나 정부정책에는 이미 케인스식 운영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이에크식의 경제에 정부 개입을 거의 없앤다는 것은  정치적은 수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미카터가 집권하면서 완전고용법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불황의 터널이 너무 길어진 것이다.

이에 Paul Volker가 연준이 있을 때 경제 상황을 리셋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금리를 대폭 올리게 된다.

실업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물가를 금리 인상을 통해 잡기로 한 것이다. 아마 이때부터 연준은 화폐량을 통한 물가와 경기 조작에 중점을 두게 된 거 같다.

화폐경제학을 저술한 통화주의자 밀턴프리드만이 이후 각광을 받기도 하는데 밀턴 프리드만은 물가 상승을 통화량을 통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 실업보다 - 하였다.

이런 점에서는 케인스와 차이가 있지만 거시경제의 개념에서 경제를 바라 보는 것은 케인스의 방식인 점은 같다.

이렇게 거시경제를 통해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케인스 이후로 자리가 잡힌 것이다.

미국의 현대사에서 경제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다.

저자는 경제학이 정치와 역사에 미친 영향, 경제학들이 탄생한 배경들을 이 책 한권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게 배려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