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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4월
평점 :
2012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나 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는 치러졌고,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지도 있는 방송인들을 내세워 투표를 독려하는 tv광고를 선보이지만
정작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를 알아보고, 투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하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4명의 변호사와 기자들이 쓴 책으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준다.
또한 선거법을 관리하고 수사하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과
선거의 개입하는 방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sns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또 공감하는 내용을 리트윗하는 일은 이제 생활이 되었다.
그에 반해 선거법의 애매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의 잣대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일반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시대가 바뀐 만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진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이 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와
검찰의 정치편향적 개입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권자가 선거를 축제로 즐기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의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