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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4월
평점 :
혹시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이게 이유가 되더라)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낀 대중교양서 독자가 있다면 그러지말고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드물게 잘 쓴 책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역시 저자의 이름에 기댄 조잡한 기획물일 거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나 쉽게 잘 쓴 책이다. 학계에서는 더 좋은 학문적인 논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웹에서 어디까지 경제학적 사고가 사회에 침투해야 하나 논쟁을 하는 게 전부인 정도라면, 이 책을 꼭 읽어둘 필요가 있다.
시장주의는 강력한 도구이다. 경제학자는 자신들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외에 그게 더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처방을 우리 사회 (미국과 한국)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수반되고 그것이 다시 사회의 물리적 조건들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이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옳으냐 아니냐를 따져 봐야 한다. 효율성과 옳음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경제학이 주장하는 시장에 의한 가치 분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을 샌델도 지적한다. 어떤 재화의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시장주의자들 말처럼 과연 그 재화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 (willingness to pay)가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이 맞냐는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 아이에게 가장 비싼 걸 사줄 수 있는 부모는 가장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자 부모다. 경제학자도 알겠지. 그러나 계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트릭을 쓰는 걸텐데,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자신이 쓴 게 트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다. (돈을 주고 하는) '새치기'는 돈으로 기회를 사는 행위인데, 마이클 센댈은 이같은 이유로 새치기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그러한 행위가 재화의 가치를 '부패'시키는 것을 우려한다. 의회 공청회에 나 대신 줄을 서 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결과적으로 부자인 기업의 로비스트들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공정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패시킨다는 것이다.
가치를 부패시킨다고? 그게 실체가 있는 주장인가? 경제학자들 혹은 공리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건 당신의 도덕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들의 정당한 거래와 그로 인한 후생의 증가를 부당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여기서 무슨 가치가 사라지나?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게 실체 없는 일일까. 똑같이 돈을 지불하더라도 요금과 벌금은 다르다. 고속도의 과속을 해서 내는 벌금과, '과속 허가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다를 바 없겠지만 사람들이 과속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을 당연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연구가 있다. 혈액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에서는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사람들은 원래 피는 돈으로 사고파는 재화로 여기게 되고, 누군가 헌혈을 부활시키자고 하면 (예전에는 거의 가능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도덕주의자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건 심지어 효율성 면에서도 성과가 떨어진다. 시장이 공동체의 암묵적인 좋은 의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책의 후반부 죽음과 관련한 시장, 명명권의 사례들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도덕 감정이 극단적인 지점까지 테스트받고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런 방향으로 흘라가는 우리가 여전히 시장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장은 최소한 자유주의라는 일관된 원칙이라도 있지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덕관념에 맞춰서 세상을 재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맞는 반론이다. 그래서 샌델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