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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 포스트 트럼프 시대, 돈과 권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7세로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의 공약과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주변국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미국이 바이든의 손을 든 이상 조세정책에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부분과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저 15% 이상은 내도록 하겠다는 최저한세율 도입 등 고소득층 증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경제 국제부 기자들이 2020년 미 대선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러올 위기와 기회의 요소들을 분석해서 낸 책이 있어 읽어 봤답니다.
2016년 11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미중무역전쟁에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끌시끌했던 뉴스 기사들로 불안에 떨었구요. 이에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미국이 당면한 현실과 이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새 리더십 변화에 다른 강대국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등을 15명의 기자가 바이드노믹스를 분석 해 쓴 책이니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구요.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 할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노믹스와는 180도 다른 전략을 펼친 만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놓은 책이었어요.
바이든의 정책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개인의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집중 타깃으로,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급여세도 추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세 최고세율은 트럼프 재임 중 39.6%에서 37%로 낮아졌는데, 바이든은 이를 원상복귀시킬 예정이구요. 급여세는 노인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인데, 현재 개인 급여 중 13만7700달러까지는 12.4%(고용주와 직원이 절반씩)의 급여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상 소득분에 대해선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바이든은 소득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선 12.4%의 급여세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고 해요.
바이든의 세부 방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도 대선 기간에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니 조세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보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엔 세금을 올리고, 폐쇄된 미국 내 생산시설을 재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도 공약했는데요. 이에 민간기관들은 공약대로 실행시 바이든 임기 4년간 1조4000억달러, 10년간 최소 2조4000억달러에서 최대 4조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바이든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중산층 지원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며, 재임하는 동안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구요.
기후변화 대처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정부 부지에서 셰일오일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수압파쇄를 제한하는 것으로도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산업은 타격을 입을 거고 그 대신 태양광, 풍력 등은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 셈이죠.
일자리와 노동 분야에선 미국 제품 우선 구매 등 투자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려 최저층을 살려보겠다는 공약도 했는데요. 미 연방정부가 정한 현재 최저시급 7.5달러를 15달러로 올리겠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주 별로 경제력 차이가 큰 경우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도시에선 최저임금이 2배가 되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있을텐데 우리나라의 전처를 밟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노믹스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재정 지출 확대 이득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2030년 미국 경제는 일자리와 GDP 등 가계 중간소득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맞은 미국이 사실상 경제위기에 처한 지금, 새로운 정권으로 인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더이상 미국정부가 돈 풀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과 제로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경제위기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구요.
미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와 바이든 상원 의원 인맥 중 에이미 클로버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여성 의원들의 활약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니 다방면에서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