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파워 - 그들의 보고서

스마트 파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 엮음, 홍순식 옮김 / 삼인 / 2009년 2월

스마트파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스마트파워위원회 지음, 홍순식 옮김, 삼인출판사, 2009.


  부시 대통령이 물러난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북미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고립을 도왔다.  부시가 규정했던 악의축에는 그들의 어떤 정책에서 나온 말일까. 그것은 그들의 하드파워에서 볼 수 있다. 9.11테러를 겪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의 외교정책을 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 또한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형적인 하드파워외교였다.
  이에 반해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이 아닌 하드와 소프트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외교 전략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달에 아시아 순방에 나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다녀갔다. 그녀가 강조했던 스마트 파워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궁금하던 찰나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스마트파워위원회에서 스마트파워 전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책으로 엮었다.

  서문에 리처드 아미티지와 조지프 나이가 정의내린 스마트파워란 하드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그 둘의 조합이다. 통합전략, 요소 기반,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두를 끌어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시킬 도구모음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전 정부가 취해 온 세계 전략의 문제점부터 살피고 스마트파워 전략을 다섯가지 영역에 맞춰 제시했다. 다섯가지 영역은 동맹, 세계차원의 개발, 공공외교, 경제통합, 기술과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이 진단내린 미국 쇠퇴의 원인으로는 첫째 미국의 외로운 초강대국 지위를 꼽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홀로 서게 되었지만 금융버블 등의 이유로 기반에 금이 갔다는진단이다. 둘째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다. 세계화의 수혜자이자 촉진자를 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통과 문화의 말살자로 인식한다는 세계인들의 시각을 문제로 제시했다. 셋째 협정과 제도에서의 고립이다. 유엔은 권위가 높아지는 데 반해 미국의 입지는 좁다는 의견이다. 넷째 9.11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즉,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된것도 미국 쇠퇴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본 서비스 복구에 무능한 점 등으로 기술적 우위를 잃어간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미국의 지위를 쇠퇴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그들이 제시한 다섯가지 영역에 따라 각각의 제안이 나온다. 새로운 다자주의에 대한 투자, 세계보건네트워크 형성, 교육 교류에 대한 투자, 도하 라운드 재착수, 미래청정에너지 투자를 제시했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들은 기회의 땅의 그들의 나라가 새로이 다시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여겼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대화냐 도발이냐를 두고 대화로 간다면 그들도 대화파트너로 여긴다는 것이다. 즉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대화할 잎장을 보일 때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스마트파워 외교를 보인것이다. 현재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산업인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통행자들의 발목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에 어제는 미국의 여기자 두명을 억류한 상태다. 스마트파워외교정책을 펼친다는 미국앞에 북한은 통미봉남정책을 펼치면서도 미국과 통(通)하려하지 않고있다. 앞으로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북한도 더이상 가로막는 외교가 아닌 스마트외교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강자의 입에서 나오는 안락한 투정일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대화로 통하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