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경영전략
나성린, 이성섭, 이상섭 엮음 / 박영사 / 199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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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것인가'라는 회의감으로 읽기 시작했다.나 한사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단지 난 시민일 뿐.그렇다고 내 비젼을 누군가에게 말할 능력도 되지 않으려만....나 나름대로의 지론을 만들어 준 이성섭님의 '국가 경영 전략'!우리는 오늘날 정치붕괴의 현실이나 부정부패의 만연을 보고 한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 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하는 것은 교육이나 부패문제의 심각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과연 우리나라 국가능력이 풀 수 있겠는가하는 근본적 회의이다. 아니 정권을 바꾼다하여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하는 비관론이다.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중요 국가과제에 대하여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추진능력까지를 갖춘 [개혁적 정책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치는 국가경영형(型)이 아니라 권력투쟁형 이였기에 정치세력의 정책능력은 대단히 약하다. 관료는 현상유지에는 능하나 변화에 앞장서 위험을 부담할 세력은 아니다. 학계는 상아탑에 안주하여 비판이 주였지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국정참여의 경험도 없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비록 시대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하여도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무에 능한, 도덕성과 헌신성을 함께 갖춘 현실적 이상(理想)주의자, 개혁적 정책세력은 나올 수 가 없었다.국가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세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시급히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 하나는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두뇌집단)를 여럿 만드는 일이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로부터 독립되어 오직 국익과 공익우선의 입장에서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에 대하여 연구, 비판,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 청사진들을 제시하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이제야 '국가경영'이란 말이 흔한 단어가 되었지만, 지금부터 불과 4-5 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경영이란 단어를 붙이는 데는 다 소 어색함과 불경스러움(?)이 있었다. 특히 우리처럼 관과 민의 상대적인 차이가 큰 사회에서는 경영이란 사익을 추구하는 곳에서나 적용되어야 하 는 용어였다.그러나 한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선 사람들이 당면하는 일은 기업의 최 고경영자가 당면하는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의 주변에는 언제나 상황인식에 대한 예리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 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변 에는 언제나 판단의 눈을 흐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역사적 고증은 별개로 하더라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조 왕 건'이란 대하드라마는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궁예는 자신 의 실력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권력자의 눈과 귀를 막는 한 인물 을 중용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당대에 출중한 학문을 소유했던 아지태이 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빠져서 상황인식을 그르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인물 탓에 궁예는 급속하게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인식을 하게 될 것인가는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의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는 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외된 계층의 수가 늘어나기 시 작하면 불만을 잠 재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가경영의 기본 을 생각해 보게 된다. 문제의 인식을 정확히 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 재들을 널리 치우치지 않고 무사공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장 기간에 걸쳐서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솔선수범과 진실 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지도자는 어느 자리에서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10名의 저자들의 지론들이 열렬히 놓여진 '국가 경영 전략' 그들이 강조하는건 다름아닌 도덕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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