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해 깊이고민하는 그대에게...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의 에세이를 모아 편집한 책이다. 경제학도라면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한 이준구 교수는 명철한 분석과 통찰력을 지닌 경제학 대가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를 비롯한 한국까지 경제위기로 시끄러운 이 때에 이명박정부의 정책담당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논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쿠오바디스’는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평생 업으로 삼고, 연구해 온 학자가 강단을 벗어나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을 귀 기울여 봐야 한다.

저자는 6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한다. 첫째, 대운하 정책, 둘째, 주택시장문제, 셋째, 종합부동산세, 넷째, 이명박 정부의 첫 1년, 다섯째, 교육정책, 여섯째, 경제학자로서의 고백으로 나누었다. 그동안에 글들을 모아 수정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저자의 뛰어난 논리와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을 글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주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다.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지만, 4대강 살리기 명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우선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 의문, 한국의 지리적 여건이 대운하에 맞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주택시장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듯 하나, 아직까지 위기의 정도는 아닌 듯 하다. 한국의 경제의 큰 문제으로 여겨지는 부동산문제에 대해 저자는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무용지물의 정책이 된 배경과 더불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부자들의 위한 정책인지, 경기부양책인지 누구나 고민해 보고 생각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네 번째 주제로 이명박정부의 첫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있다. 다섯 째 주제로 한국의 교육정책, 3불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저자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을 평생 공부해 온 학자로서 한국경제의 앞 날과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한국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진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나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이 책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은 무엇인지 독자스스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