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법을 위하여...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 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
안민석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7년 4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4년 정유라 승마 사건으로부터 최순실 일가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안민석 의원님의 정의감에 감동하고 응원하며...

제1부 거짓을 참을 이길 수 없다_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제2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_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찾은 최순실모녀

제3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_청문회 이야기

제4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_끝나지 않은 쩐의 전쟁

안민석의원님과 조력자 분들의 크나큰 노고로 인하여 제1,2,3부의 세부 내용은 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한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민주적으로 이루어 내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분발해야하고 꼭 이루어 내야만 하는 결정적 과제가 우리 앞에 또 남게 된다. 제4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최순실과의 "쩐의 전쟁" 에 중점을 두고 리뷰를 해보자. 

박정희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1978년 미국 의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빼놓을 수 없다. 참고로 프레이저 보고서는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불법 로비를 펼친 박동선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시작. 박정희의 지시로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함께 기획한 뇌물 수수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국가적으로 낯 부끄러운 사건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그로인해 조사가 착수되어 여러 증거와 함께 결과 발표에 이르게 된다. 프레이저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정희가 빼돌린 비자금은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도 8조원이 넘는 돈이라 추정되고, 현재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38조, 현재 화폐가치로 300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한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의 비자금 명목은 아래와 같다.

-개별 차관으로 들어온 돈의 수수료 명목 착취

-미국의 개별 기업으로 부터 수주 대가 명목 리베이트

-일본 무역상사들로 부터 착취

-중앙정보부의 주식시장 조작으로 부당이득

-월남 파병 군인들의 전투 수당 착취

이러한 돈을 박정희는 개인 통치자금으로 규정하고 개인 금고 및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안민석 의원님은 이 4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간 불법 통치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최씨 일가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강조한다.

최순실이 독일을 택해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한다.

"박정희 시대 파독 광부와 박근혜의 인연(2006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것)" 으로 추정한다. 또 독일은 법인의 부동산 소유시 절차가 간편하고 또 양도소득세율도 한국보다 낮기에 기업의 차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찾은것만 400-500개) 페이퍼 컴퍼니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님은 이토록 끈질기게 그 돈을 추적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탄핵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제기했던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비리 의혹이었다. 시작은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비리였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끝은 그들의 부정 축재 자금의 저수지를 샅샅이 뒤져서 모조리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시작했으니 마무리도 내가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안민석 의원님은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는 그 돈으로 부터 나옴을 인식하여 그들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씨 일가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기존 법률로는 범죄자의 도주,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불법취득 재산몰수가 불가하기에 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며 책을 마감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또 여러 방면에서의 적폐 청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민석 의원님을 적극 응원하는 바이다. 홧팅!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