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신판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7년 1월

2016년 가을 무렵 부터였던가...드라마 보다 뉴스를, 연예/스포츠 보다 팟케를 찾게 되며 신경을 곤두세웠던 시절...대한민국 제3의 민주주의 격동기와 함께 찾아온 내 인생에서의 격동기로 인해 책읽기와 리뷰가 늦어진 내 자신을 다그치며 유시민 작가님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마무리 해보려 한다.

누적 시민수 1800만의 촛불 시위에 의해 탄핵과 민주정부 출범을 하게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엔 작가님의 서문과 같은 훌륭한 시민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헤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작가님의 서문과 같이 우리는 고민했고 행동했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훌륭한 시민이다. 더 훌륭한 국가의 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각자의 소망과 신념을 분명히 하고 함께 토론함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철학, 윤리 개념까지도 꽤차고 있는 유시민 작가님의 폭넓은 생각과 이념이 여러 참고문헌들과 함께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특히나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입장인 진보자유주의 국가론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으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신자유주의 시장에서의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의 행태를 제한하는 구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가 진보자유주의 국가론이라 생각된다.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을 설명한 페이지 70, 71쪽의 내용을 따오며 리뷰를 마친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밀의 자유의 세 가지 기본 영역

1. 내면적 의식 영역-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을 펼칠 절대적인 자유

2.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3. 결사의 자유-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함

"밀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든 침묵을 강요하면 인간과 사회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