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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아야 바꾼다 - 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주진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4월
평점 : 
품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가져다 준, 그 답답했던 청문회가 시민들에게 남겨준 선물 같은 존재 주진형 박사님과 손혜원 의원님의 경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페북 라이브로 보았던 재미나고 지루하지 않은 경제 이야기를 책으로 볼 수 있게되어 영광이다.
과거의 고속성장. 그 이후 IMF 시대를 지나며 절호의 구조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만 한국 경제가 20년의 방황을 마치고 촛불혁명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과거 경제적 측면의 적폐 청산과 미래 새 발걸음의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주진형 박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12가지의 분야로 짚어본 이야기 구조
1. 똑같은 일 하는데, 왜? - 일자리
2. 법 위에 재벌 - 재벌과 사법개혁
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 경제민주화
4. 중소기업은 괜찮고 대기업은 안 된다? - 구조조정
5. 위험한 약속, 금융산업 - 금융
6. '도장'만 찍는 상급자가 너무 많다 - 직장민주화
7. 빈부격차의 주범, 부동산 정책 - 부동산
8. 교육개혁으로 경제성장 - 교육
9. 가난한 노인이 넘치는 나라 - 연금
10.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어떻게? - 저출산
11. 우리가 낸 세금, 우리에게 써야 - 조세
12. 성장 콤플레스 - 경제성장
각 장의 구체적 사례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1.일자리 - 고용지원 예산을 예로 제시하며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다.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돈이 수십조 원 있는데, 이게 원청업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직접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을 위해서도 매년 2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200여 개 프로그램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각각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노동부 공무원과 그들과 연결된 공단이나 연수업체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역시 원청업자에 속해 있는 그룹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구조예요." p.31
"한국 경제가 고성장 단계에서 저성장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본 전제로 인정해야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p.38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알아야 하고 나서서 바꿔야 하는구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구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p.39
2.재벌과 사법개혁 -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중앙집권적이라 표현하고 그 이유를 조선시대의 권위주의와 관리 대리체제(관료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재벌 집중체제, 그리고 미군정의 방치로 인한 재벌 폐지 의지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였다면 횡령, 배임 처벌 강화나 사면 제한 같은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집권체제와 관원 대리체제가 강고하게 남아 있고, 법치보다는 율치가 익숙한 나라에서는 지배층에 대한 공평한 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p.79
"정경유착을 끊고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와 관원 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선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개혁해야 합니다.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있는 법이나마 제대로 실행할 법원도 필요합니다. 중앙집권제도와 관원 대리체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은 앞으로도 영원히 공염불로만 그칠 겁니다." p.79
3.경제민주화 - 를 이루기 위한 세가지 개혁방안을 재벌개혁, 노동개혁, 민생개혁으로 나누었다. 경제적 민주화의 의미를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1인 1표의 개념에서 볼 때 현대사회의 조직화 ,구조화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1표를 행사하게 두기보다는 집중된 경제력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누진과세 제도나 복지제도 실행을 추천한다.
"우리나라 노동문제는 조직 간의 원청-하청, 조직 내부의 원청-하청, 그리고 경직적 연공서열제로 압축돼요. 노동개혁은 이런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입니다." p.96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는 실험을 해봐라, 그동안 어느 정도 생활보호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민주화에서 추구해야할 노동개혁입니다." p.97
민생개혁의 문제는 연금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잘 못 디자인된 연금정책으로 국민은 강제로 뜯기는 형국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는다. 이 모든 문제를 과속 성장한 한국의 현실을 간파하며 경험이 적은 관료 대리 체제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은 경제 민주화의 화두는 정치개혁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역설을 하고 있다. 재벌의 독과점, 전투적인 대기업 노조, 정경유착, 양극화를 조장하는 조세체제, 불투명한 국가 재정관리, 부실을 감추는 회계 등의 문제를 누가 정권을 잡든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혁명의 힘으로 그 변화 가능성을 타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구조조정 -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거나 파는 것" 이라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주로 축소, 즉 대량해고를 할 때만 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청, 하청으로 갈리고 10%, 90%로 갈리는 상황이 정치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야당이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겁니다." p.135
하청의 90% 노동자들은 항시 구조조정을 당해오고 있으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소득 상위층인 원청 노동자 10%가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실을 문제의 핵심으로 꼬집는다. 언론지형이나 담론지형이 상위 10%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과 의료보험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많은 정부 정책이 중산층 이상에만 이득인 경우가 많음을 꼬집고 실업보험의 강화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가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5.금융 - 금융업은 신용을 바탕으로 자본금 8로 100이라는 돈을 레버리지하여 이득을 챙기는 정부에서 허가해 놓은 합법적인 사기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감독하고 시시콜콜 들여다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의 IMF 때 상황과, 미국의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사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산업은 생산성이 높은곳에 돈이 더 가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역량이 안되는 기업에도 돈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 해서 부실을 키워가고 있음을 얘기하며 당장은 아푸고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사장되어야 하는 기업은 사장되고 공평하고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만들어 가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6. 직장민주화 - 부제목이 모든것을 말하고 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한다" p.175
"자리가 높다고 권력을 독점하고, 힘든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면서 실적만 다그치는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p.182
공선생님의 선배 경제학자의 가르침 한마디에 한국이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설정이 되어 있다. "20대는 이론을 배울 때다. 30대는 현장 실습을 통해 이론 적용을 배울 때다. 40대는 그 이론과 실습 경험을 결합해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다. 50대는 이런 경험을 살려 조직과 후배들을 길러줄 때다."
7.부동산 - 이 장에서는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들로 문제점을 부각해보려 한다.
중앙정부의 택지 공급 결정권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국토부장관의 지정하에 택지 개발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정해진 택지의 수용 가격을 개발 후 가치로 평가해서 수용비용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벼락부자 즉 로또 당첨과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졸부 생성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 되겠다.
두 번째 실패 정책으로는 주택분양가 제한정책이라고 꼽는다."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실수요자보다는 돈 있고 당첨권을 어떻게든 획득한 사람이 집을 매집했습니다. 분양 계획만 발표하면 집을 짓기도 전에 사겠다는 사람이 몰려드는 한국식 분양 풍속이 나타났죠." p.227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지요. 이제 와서 그걸 폐지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반발할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병이 깊어졌는데도 '그건 모르겠고 내가 당첨될 수도 있는 걸 왜 없애냐'고 하면서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제한이라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p.227
부동산의 가계부채 문제가 미래의 위기라고 설명하며 바꾸지 않으면 IMF 같은 부실대출 사고가 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잠재 부실대출이 많고 자기 수입만으로는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외국에서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끝까지 쥐고 자기 정권, 자기 임기, 자기 재직 동안은 일이 안 터지도록 미봉책만 내면서 지난 10년 동안 키워온 거지요."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다시 한번 관료체제의 문제의식으로 보는 시각이다. 권한이 너무나 많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권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는 땅 주인과 업자들 손에서 움직여 주기 때문이라는 암시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부분은 걸러내지 못하는 언론의 자정능력 또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8.교육 - 이 장에서 공선생님은 교육에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담기 부담스러운 주제라 하면서도 그 어떤 전문가 보다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문제점 부각과 해결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틀에서의 문제점을 과거 과거제도를 이어오는 선발 기능만 강조한 공교육의 엘리트 선발 제도를 말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입시로 뽑는 선발제도에 의존하다 보니...과정을 경시하는 문화와 사교육의 부각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고등교육의 선발대상자들은 또한 원청 업체나 관료가 되기 위한 또다른 사교육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교육을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결정하는 도구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제도를 통해서 양반이 되듯이 요즘은 일류 학교에 가서 현대판 양반이 되는 거죠. 그렇재 못한 사람은 그냥 상놈이고요. 이것은 조선시대 신분사회의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을 학벌에 따라 판단하는 문화적 코드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다 사회가 원청-하청으로 갈린 것이 겹치면서 입시지옥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p.243
해결점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초, 중등 교육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 자치제도로 바꾸어 나가기를 추천하고 있다. 국립대학을 지원함으로 해서 값싸고 질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과 각 지역을 특성을 살려 초, 중등 교육을 이런 저런 실험하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발전 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미국의 우수인재 기준을 소개한다. "명문대학인데도 고등학교 톱 10%를 입학사정 기준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톱 10%라면 매우 우수한 인력으로 여깁니다. 중략. 랭킹으로 1% 아니면 나머지는 다 바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잘 가르치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예 어릴 때부터 도장 찍어서 나머지는 별것 아닌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p.247
9.연금 -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대 흔히들 수십년 후 돈이 고갈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사회적 부양제도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 쌓아놓은 돈으로만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 미리 돈을 쌓았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 독일도 진즉에 쌓아놓은 돈이 고갈된 후 그때그때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체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전환했습니다." p.270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행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노인 빈곤문제에 도움이 안됨을 이야기한다. 설계당시에 연금을 내지 않은 그 당시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었어야 함을 역설하며 통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무나 무식한 불도저 마인드로 밀어붙이기 급급했던 연금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설계 였는지를 들여다 보자. 박정희 정부때부터 내세웠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명목하에 도입된 부가세 제도와 같이 연금제도 자체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도 말자는 주장을 펼쳐 한동안 쌓아 놓게 만들어 정부 투자기금으로 쓰고 싶어했고 그렇게 정책이 책정되어 운용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해결점으로는 어렵겠지만, "첫째, 정권을 잡는 사람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을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한가지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바꾸어 나중에 고갈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갹출의 대상자, 즉 GDP 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의 국민연금을 저출산 해소에 적극 활용할 것도 추천하고 있다.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이나 아동수당을 늘리고 보육원을 짓는 일 등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함을 이야기 한다.
10.저출산 - "그 모든 위기가 결국 개체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체수가 준다는 것은 단지 경제활동 인구가 준다는 식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가장 무서운 지표가 안니가 합니다." p.301
현재와 같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또한 여성의 사회생활이 어려워 짐으로 인해서 저출산 기조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한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유럽에서도 증명된 아동수당 제도의 정착이라고 말한다.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거지 확보를 말하고 있다. 재원은 다시 한 번 국민연금의 활용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는 국내 채권의 자금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발행하는 국채 구입을 제안하고 있다. 끝맺음의 시각이 눈에 띄어 발췌한다. "아동수당과 공공임대주택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 정책이에요. 복지는 소득이 끊어져서 굶어 죽을 사람에게 보조해주는 거예요. 아동수당, 공공교육, 공공잉ㅁ대주택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복지라는 카테고리, 남한테 공돈을 준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세 -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조세제도가 시장의 자유에만 맡겨 놓음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을 학습하여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살려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제도와 같은 조세 정책이 시행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체제는 미국의 체제를 따르던 일본의 체제에서 따온것을 다시 바꿔 시행된 기행적인 부분이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미국, 일본, 한국의 조세제도의 특징으로는 부담률이 신기하게도 모두 20% 정도로 같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리고 조세 제도의 목적이 서구에서는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주로 성장위주의 도구로 사용한것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기조로 인해 저부담 저복지 체제로 들어선 것이고, 재벌의 출현이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로는 이렇게 걷힌 조세가 국가예산으로 편성될때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담았다. 그 이유로는 관료의 재량권과 정부의 시행령 남발을 꼬집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나 주식, 부동산의 판매 수익에 대한 미과세 제도가 이상함을 이야기한다. 여러가지 챠트와 그림으로 저부담 저복지의 증거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건강 예산과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에서는 너무나도 큰 격차로 우리나라가 돈을 아끼고 있음을 보며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세,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세의 조정필요성과 재산세 구조 조정의 필요성및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낮추어야 함을 역설한다. 더 이상의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것이 모두가 살 길이라고 말한다.
12.경제성장 - 60,7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정책과 맞물린 세계 경제환경의 호재로 인한 성장의 기억이 현재의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산업화 공업화가 시대적 요구와 맞아 떨어져 고속성장을 했던 것이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갔기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버블을 키워 나간점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으로 환율정책, 관치금융을 토대로한 금융정책(대출증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꼽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도 현명한 경제 정책으로 대처하지 못했고(그럴수 밖에 없던 이유를 앞서가던 일본 조차도 20여년간 풀지 못한 경제정책을 그 뒤를 따르던 한국이 풀 수 있었겠나? 를 꼬집고 있음),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과거의 성장율에 얽매어 고성장을 추구했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으로만 대처를 했었음을 탄식한다.
현재의 저성장 기조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하며, 불황과 성장은 % 의 숫자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기대한 만큼의 %가 나오는가 아닌가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을 역설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활동폭을 넓혀주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얘기로 규정하며 외려 대기업에 국민들의 열심으로 값 싼 노동력 제공과 제품구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고있다.
해결책으로는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과거 정책을 고수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는 노년층은 배제하고라도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저성장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정부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원청, 중앙관료,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만 누리는 체제, 곧 저부담-저복지 체제에서 벗어나 특정 계급의 특권을 타파하는 정책들이 실현 되도록 10-20년을 꾸준히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더해서 조세 정책과 교육 정책의 변화도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책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