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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평점 :
인상깊은
구절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국가 간 M&A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은 북한 경제 규모의 40배에 가까운 대기업에,
북한은 경영 상태가
부실한 중소기업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2,500만 명의 저임금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나 보유한
부동산의 면적은 오히려 대기업인
한국보다도 더 크다. 게다가 한국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하자원의 매장량도 상당하며
매력적인 관광자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서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p.65
향후,
평양-남포 경제특구와 개성-해주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의 중추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들 메가수도권의 북한 경제특구를 서울-인천 수도권과
연계하면 한반도 전체를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
교통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평양-개성-서울을 잇는 기존 경의선축에 추가하여
남포-해주-인천공항을 잇는 서해안축을
건설하여, 메가수도권 지역의 남북을 연결하는
2개 교통축을 통하면 보다 원활한 네크워크 경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p. 173
광역 경제권 개발 전략 中
국토연구원에서 발행된 [북한 에너지 자원 교통분야의 주요 개발과제]라는 책과
병행해서 읽어보면 더욱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
북한의 에너지 자원을 지난 수년동안 지켜보면서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능성의 보고를 보여주는 책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있는 이 책은,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고 국경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도시들과 지역을 아우르고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지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초국경적 M&A가 진행되고 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초국경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가장 마음에들었던 점은 잘 몰랐던 세계각국의 경제 성장전략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요약해놓은 부분들이 보기 쉽고, 구분이 잘 되어있어
우리 나라와 비교하기 매우 용이하고 적합했다. 선진국들의 성장 전략은 모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여서 한층 우리나라와 스케일이 틀리다는 점이 매우
이색적이였고,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더욱 더 경제에관한
관점을 폭 넓게 생각 할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짚어준 부분 또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구성임을
알려주는 짜임새가 좋은 책이라 말하고 싶다. 내용이 충실하고 싶었던 탓인지
자료화면과 인용구가 많았지만, 그 부분도 높이 사고 싶다.
이런 국토연구원 자료들은 일반사람들이 접근해서 알아보기에도 어려운 자료이기에
생소하면서도 이색적이고 그간 몰랐던 국가 경쟁력을 살펴보기에 딱 안성맞춤인
백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페이지 234에 보면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의 남북한 지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경우,
북한 인구가 남한으로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고있는데,
난 이부분이 개인적으로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을거란 생각을 했다.
내용중 흥미로운 부분은
"남북한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프라 수준도 열세이므로,
네트워크 흐름을 자유롭게 방치하면 강한 노드node에 약한 노드가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제도적으로 네트워크 흐름의 방향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 단계의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 수준차이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에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고,
남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일방적 지원에 의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생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이 책은 시사점과 현실로 이루어졌을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등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창의력을 제고했다고 할 수 있다. 지원협력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보다 더욱 어려운 형편도 충분히 이겨낸 우리 남한이 아니였던가?
그래서 난 나북한의 협력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메가시티로 거듭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통일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흥미로움이 베가 알파가 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림과 표로 충분히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서 보여줌으로써,
메가수도권이 조성될 경우의 분업 및 공간 구성을 미리 구상해보고 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17페이지에 보면 북한/중국/남한의 주력 산업영역과 주진전략도 나온다.
민경태 작가님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였는데, 이러한 남북한 주력산업은 물론이고
북한에 벤쳐기업을 육성하고 세계경제로 점점 뻗어나가는 루트까지 구상한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에필로그에서 봤던것 처럼 북한을 활용하는 한반도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적극 찬성한다.
남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입장차이를 이해해서 그런지 난 이 책이 마치 북한을
적극 활용하여 제2, 제 3의 창조국을 만들자는 거창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상상만해도 가슴 뿌듯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분단국가에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읽는내내
떠올라서 혼났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도 북한을 향한 시선을 접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경제를 넘어서 통일 대박 논의는 저자의 말처럼 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면,
제 2장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보라고 하고 싶다. 순서를 떠나서 이책이 주는 흥미로움을
버라이어티하게 맛보고 싶다면 말이다. 난 제2장부터 읽고 1장, 3장, 4장으로 넘어갔는데,
순서에 국한하지 말고 관심가는 분야부터 읽어내려가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