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에마뉘엘 피라 지음, 이충민 옮김 / 모티브북 / 2009년 4월

 법은 인간사회를 규율하고, 국가를 통해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 그렇다면 법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법이 말하는 정의, 평등...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우리와 밀접한 듯하면서도, 한자로 도배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용어부터, 난해한 단어들까지... 정말로 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신성시 할 것이다. 흔히 엘리트로 칭하는 사람들(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은 자신의 분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자신의 업무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법은 그저 그렇다. 나랑 상관 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가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관심을 가질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에 국회나 검찰에서 보이는 추태(?)를 보면 오히려 반감만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는 법의 이론적 원칙들의 타락, 재판의 연극성, 사법적 오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탈선등을 소개하여 법의 단점을 소개한다. 결국 브레이크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조리한 법을 재검토하여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엔진으로서...

 물론 대학생으로서 법을 배우고 있지만... 이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법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 수도 있다.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결국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즉, 하기 나름이다. 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하면 엔진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브레이크일 것이다. 성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진 더 좋은 답을 얻진 못했다.^^;;

소통의 원리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Yes!
김태원 지음 / 지식노마드 / 2009년 10월

소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책을 펼쳐라!!

소통의 필승원리로 WHISPer를 소개한다. 

 W : Wake-up(자극주기) - 상대의 주목을 끈다.
 H : Hot(생생하기) - 관심을 유지한다. 
  I : Interest(이익제시) - 핵심단계로 자신이 화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S : Story(이야기하기) - 포장하기^^;;
 P : Persona(자아와 결합) - 상대방 띄워주기

 5단계로 소통의 원리를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한다. 이론에 해박하더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이 서평을 읽는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고 생각하자. 어느 날 의뢰인이 찾아왔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 머릿 속에 UFO가 있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법도 아름다울 수 있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성혜미 지음 / 에이원북스 / 2009년 12월

 법은 약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가정과 일상 속의 법, 약한 사람들의 법, 죄를 벌하는 법, 사회를 움직이는 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분류하여 실제 생활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도 결국엔 사람이기에 법에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온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마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폭력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남편을 죽여야겠다는 고의도 있고... 정당방위나 심신장애는 해당되지 않지만... 법의 마음으로 아내를 선처한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 성범죄가 뉴스에 끊이질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여부, 사형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공개 범위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지만,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동시에 일반인들이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게 하려는 목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등장한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계속 진행할 듯 싶다. 후자의 경우는 항상 이슈화되고 있다. 1997년 사형 집행이후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그러나 김길태 사건이 터지고, 사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국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법의 마음에 수긍 가려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법이 강자에 의해 휘둘린다면 - 피의자 인권' 부분이었다. 요약하면 옛날에는 고문 등의 불합리한 수사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다행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는가?? 물론 피의자는 약자의 입장이기에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취객이 경찰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볼 때... 경찰에겐 인권도 없는가?? (의경 생활을 하면서 지구대에 자주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며 고함을 지르는데... 경찰을 자신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수단)로 밖에 안 보였던 것 같다... 안타까웠다.)

법치주의로 가는 길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와 논쟁에 관한 최강욱 변호사의 뜨거운 변론
최강욱 지음 / 갤리온 / 2009년 6월

 사회 이슈를 통해 권력자가 강요하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난하고 '불온'의 낙인이 찍힌 시민을 변론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는 결국 헌법, 인권의 가치를 찾기 위함이다. 올바른 법치주의 = 힘센 이들의 반성과 자기혁신 +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

 법이란 무엇일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외치며 당당할 수 있는 것일텐데... 실상은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어깨 펴고 다니는 존재로 비춰진다. 

 이 책은 수 많은 이슈를 소개하여 저자는 나름대로의 반론을 펼친다. 그 중 인상적인 것은 '전의경 제도'였다. 
 필자도 의경 출신이라 관심이 많이 갔는지도 모른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로 시작하여 전의경 제도를 비판한 글이었다. 전의경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데, 목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를 위해 설치한 것이 전의경이지만,  반정부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비록 합헌 판결이 되었지만, 위헌 의견도 소개하면서 전의경 제도 폐지를 역설하였다(시위진압의 의무는 결코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전의경 제도의 존폐가 중요한 것인가?? 필자도 의경생활을 하면서 의경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했다. 아버지, 삼촌뻘 되는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이유없는 몸싸움을 했다. 왜?? 이들이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말하는 간첩은 아니지 않는가??(촛불 집회 때는 친북 성향의 주동자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하지만 전의경이 없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의경 존폐를 논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즉, 사회대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이지 않을까??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10일 안에 변신하기
멍화린 지음, 남은숙 옮김 / 예문 / 2006년 4월

1. 열등감 -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
열등감은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 자신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극복방법? 1.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말을 자주하라. 2.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라. 3. 허영심(자존심에 상처 받을까 두려워하는 부담)을 버려라. 4. 괴로운 과거를 지워버려라. 5. 가진 게 없다고 기죽지 마라. 

2. 게으름 - 불안한 마음이 만드는 핑계
게으름은 어제를 좇는 예술이다. 오늘을 회피한다는 뜻. 자기 자신에 지나친 관용의 태도가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비극이다.
극복방법? 1.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라. 2. 당장 행동에 옮겨라. 3.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부정적인 생각 버리기) 4. 자신의 상처를 건드려라.(자극) 5. 게으른 자신에게 벌주기 

3. 목표상실 - 가만히 숨만 쉬는 이유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극복방법? 1. 멍하니 있지 마라. 2. 열정에 열정을 더하라.(적극적인 태도) 3.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라.(후자를 먼저하고, 전자를 나중에 한다.) 4. 당신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려라.(힘든 일이 생길수록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봐라.) 5. 당신만의 목표를 찾아라.(명확하고 구체적일 것, 막연하면 안 됨.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라.)

4. 불평 - 인생 최악의 취미
불평을 잡담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불평은 내면의 두려움이 표출된 것이다.(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는 것)
극복방법? 1. ‘왜?’보다는 ‘어떻게 하면?’이란 사고의 전환 2.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 3. 득실을 따지지 마라. 4. 칭찬하는 법을 배워라. 

5. 무관심 - 외로운 인생을 사는 법
무관심 한 이유? 두려움, 관심을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극복방법? 1. 당신은 관심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2. 자신의 신념을 찾아라.(적극적인 태도를 되찾아라.) 3. 과거의 태도를 버려라.(긍정적,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라.) 4.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라. 

6. 허영심 - 서커스단의 광대로 살기
허영심이 많다는 것은 분수도 모르고, ~척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능함과 게으름의 표현이다.
극복방법? 1. 자존심과 허영심(자존심의 과잉된 부분이며, 타인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 우한 비정상적인 사회적 감정)을 구분하라. 2. 내면에 귀 기울여라.(타인의 평가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자아를 잃지 마라.) 3. 평상심을 유지하라. 4. 자신을 속이는 생활을 끝내라.(떳떳해라.) 

7. 자기한계 - 스스로에게 채우는 족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실패를 묵인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목표를 낮추고, 작은 성공에 안주하고 있다.
극복방법? 1. 기대치를 높여라.(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 단계의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라.) 2. 집중력을 높여라. 3. 불가능이란 생각을 버려라. 4. 족쇄를 벗어라.

8. 이기주의 - 작은 것만 탐하기
이유? 1. 소유욕이 지나치다.(자신의 몫을 빼앗길까 염려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뱌앗을까 고심한다.) 2. 시야가 좁아 눈 앞의 이익밖에 볼 줄 모른다.
극복방법? 1. 다함께 이기는 세상 2. 손해를 두려워마라.(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4를 가질 때, 너는 3을 가져라.) 3. 나누는 법을 배워라. 4. 관심을 가져라.

9. 약속불이행 - 실패의 지렛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없다.
극복방법? 약속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공평한 마음으로 모든 약속을 대하는 습관을 길러라.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애당초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10. 완벽주의 - 포기를 부르는 힘
이유? 결점을 두려워하는 심리
방법? 1. 결점을 인정하라. 2. 스스로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지 마라.(누군가 만족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3. 대담하게 시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