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정부와 사적 영역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세가지 장애물이 있음. 첫째, 정부가 오만방자하다면 정부 자체가 장애물: 유권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경직되는 모든 제도의 성향으로 인해 정부를 구성하는 대표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의 적으로 변질됨. 결국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경직되고 서열화되어 스스로를 정치의 현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시민적 행위자로 자처하고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봄. -108쪽
둘째, 개인이나 각 사회집단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시장 중심주의: 열렬한 시장옹호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로 인해 민영화가 민주화 및 권력행사, 시민적 자유의 만개등과 동의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 그러나 결과는 공중이 사라지고 철저한 개인주의와 탐욕의 일차원적 문화가 판치고 물질주의에 중독되어 자율적인 시민은 맹목적 소비자로 전락-109쪽
셋째, 공동체가 자유와 평등보다 결속감을 우위에 두게 되면 역시 장애요소: 가치의 상실을 회복하고 가치공동체의 복원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나 시민사회의 반강제적 제도를 통해 타인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강요. 그 결과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에서 내부자들은 모든 사회가치 중 평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외부인으로 소외.-109쪽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정비된 규율을 가진 자기규제적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 그 이유는 이 정부는 온건하게 행동하게 됨. -109쪽
시민사회의 진정한 적은 정부도, 기업 그자체도 아니다. 오히려 관료제, 교조주의, 일방성, 전체주의, 무책임성, 탐욕, 절대주의 그리고 어디서나 나타나는 관성 등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정부는 시민의 일상적 권력의 연장이며, 시민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면서 그러한 일상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110쪽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불러왔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오히려 종종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초래.-111쪽
시장은 우리에게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담론 양식을 제공. 시장은 비사회적인 개인주의적인 목표를 개발하며,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며, 공동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개인적 선택의 힘을 신뢰하라고 요구함.
소비자들은 나라는 분열적인 수사를 구사하는 반면 시민은 우리라는 공동의 언어를 개발해 낼 수 있음.
우리는 시장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덕목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이상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공공재는 공통의 사고, 협력의 결과이며, 훌륭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줌.-112-113쪽
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육성해야 할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촉매제로서 심니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적 차원의 장야물을 제거해 주는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함. 공동체주의적 집단성의 강조나 사적 경제활동을 일률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도전에 직면할 때 시민사회의 편에 서서 입법권의 발동과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114쪽
혁신적이고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통해 불합리한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여섯가지 가능한 영역. 제안하는 구체적인 주장은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부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 또 스스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하고 재개념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115쪽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유시민의 가장 일반적이며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대리인이자 최선의 수단.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에 필요한 여섯가지 영역:
첫째, 공적 공간의 확대와 강화, 특히 다목적용 상업공간을 재활용하여 독특한 공적 공간을 만듦
둘째,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을 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상업화 방지)
셋째,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민주화 시킴(노동시장 보호, 손쉽게 노동자 해고 관행 감시, 기업의 책임 강화)
넷째,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소비 활성화 및 민주화(정당한 임금정책, 노동현장의 안전, 환경보존)
-116쪽
다섯째, 국가적 공동체적 수준의 봉사, 봉사적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을 양성하기 우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강화
여섯째, 예술과 인문학 육성,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예술가로 예술가를 시민으로 길러냄.-11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