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전 책과는 달리 이책에서는 법이 내린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법리적으로 죄를 가려낸다.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내릴까? 이물에 대한 정답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검사는 법대로 죄를 따져 물었고

변호사는 법대로 권리를 지켜주었으며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다

당신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독일 최고의 형법 전문변호사로 25년동안 담당했던 2500여 사건 중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적인 사건기록 즉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법은 누글 위해 있는 것일까요? 

제목부터 궁금증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책이라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교모하게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무슨 사연들이 있었는지도...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어느화창한날 그녀의 남편은 집을 나갔고 자신의 아이는 시끄럽게 울어대서 뒤통수를 네차례 벽을 박아서 뇌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관계로 그녀는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외출을 하게 되는데 갈때가 없는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출소 후 남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범인은 그녀일까요? 아니면 제 3의 인물? 사고사?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었습니다

또 법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치, 변호사 윤리, 시고편의주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등 사건에 맞게 원칙들을 부연 설명해줍니다.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글도 있었지만 뒷 부분이 무겁게 느껴져씁니다.

법은 모든 인간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든사람도 사람이고, 법을 다루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은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살인범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걸 악용하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 중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징역 14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중에 재판장의 실수를 저질러 파기 환송심이 열리고 증인이 사라져 흉악한 범죄자가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나는 사건입니다. 

과연 누구의 잘 못 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재판에는 두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지가 첫번째 문제이고 범인이라는게 확정이 되면 형량을 얼마나 보아야 하는지가 두번째 문제입니다. 판결을 할때 사례들을 참고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법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