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재미있는 책이 나왔다. 국가발 사기감시 프로젝트.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사회경제학 보고서. 탄핵 이후로 국가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쳤다. 4대강, 부동산, 도시재생, 최저임금, 버스 준공영제 등 수십조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정책을 향한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저자는 온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참여도를 끌여올려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을 것이다. '국가의 사기'는 다양한 경제정치 분야의 국가정책을 해부하고 진실을 파헤쳐 지금보다 행복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이 관행이되면 다시 고치거나 개선하기 어렵기에 지금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선분양과 분양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가족단위의 회사들이 영원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이익을 보장받게 만든 버스준공영제 등 비판적인 시선으로 은근슬쩍 당연한일로 없던일로 처리하는 성과없는 국가의 정책을 고스란히 지적해나간다. 국가의 사기 시대를 완벽히 해체해야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한 국가시스템을 이루고 진정으로 온 국민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여전히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즉시하게되고 국가의 거짓말을 알 권리를 누리게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깊이 정착한 국가의 기이한 정책속에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참여되고 있다. 국민은 정직하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바른 정책으로 그 순기능을 되찾아 온 국민이 좀 더 살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