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신평 저/새움출판사/2018]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신평 지음 / 새움 / 2018년 9월

어제의 내가 변화된 오늘의 나를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손평 저/새움출판사]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저자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경북대 로스쿨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저자가 총장과 동료 교수의 비리를 고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 사건으로 전개되어 간다.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자는 모두의 적, 공적이 된다. 이미 로스쿨에 대한 쓴 소리를 내뱉어왔던 그였기에 로스쿨 교수들로부터는 당연히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고, 법조계에서도 이미 퇴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자는 홀로 싸움을 이어갔다. 물론 저자의 일기 형식이니만큼 주관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각자의 관점이 다르듯이 저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자의 말을 믿고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자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보이는 우리 법조계의 어두운 면면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 속에서 소리 내기

   저자가 법조계로부터 배척 당하고고 로스쿨에서조차 외면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다수와는 다른 소수의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수를 거스르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따라온다. 그것이 다수를 비난하는 것에는 더욱 더. 저자는 법조계의 비리들을 고발하고 법조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는 곧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 무리로부터 배척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모두가 관습이라고 생각한 판사 재임용에서 떨어진 것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후에 저자는 어렵게 로스쿨 교수가 된다. 하지만 그 곳에서도 옳지 못하다 생각한 것을 고발한다. 어느 면에서 저자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법조인, 아니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옳음을 추구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에게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기 마련이다. 다양한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되는 것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

과거와 더 나은 오늘

   그래도 우리 사회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농단 사건 때의 그 노란 촛불 물결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때를 계기로 사람들은 더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소수가 함께가 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요즘 거의 매일 같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반응한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과거의 혼자서 생각하던 생각들을 말로서 내뱉고, 보이는 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을 본다. 과거의 우리들로 인해 현재의 우리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다. 저자가 홀로 외쳤던 것들을 지금은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변화해 간다. 십 년 뒤의 오늘은 지금으로 인해 더 나은 날이 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이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