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 한반도 통일 마스터플랜 204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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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준비 된' 통일의 의미


바야흐로, 가을이다.

찌는 듯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한 요즘은

가을이다. 이 가을에, 그 회담을 '감명깊게 보았든, 아니든'간에, 9월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구어놓을 이슈가 있다.


바로, '2018 3차 남북정상회담'이다.

바로, 다음주 18~20일에 2박 3일 일정으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그때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래왔듯, 북한의 지도자와 악수를 통해 시작하게 된다.


2018년, 최근 정치,사회,문화에서 한 이슈를 장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통일문제'일 것이다.

뜻깊은 4.27 판문점 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쳐온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통일'의 이야기가 나오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기 십상이다. '남북 정상들의 악수와 환한 미소'만 보면

금방이라도 '통일이 다가올 것 같지만' 어느새 다시 멀어지는 현실은, '한국의 통일문제'가 남북 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역학으로 얽히고 섥힌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전의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싫든 좋든 간에, 국제역학 상에서 중요한 땅이다.

북부에 위치한 중국과 러시아등에게도 그렇고, 남부에 주둔한 미국과 일본에게도 그렇다.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두 세력들 간의 싸움은, 70년 전 그러했듯,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비극을 발생시켰다.


비극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발생시켰고, 이후에 수천건의 대남도발과 무력시위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비극과 증오를 만들어냈다. 비로소, 최근에서야 '남북이 화해'분위기를 타는 마당에

'통일'을 운운한 다는 것은, 어찌보면 '사치'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 는 없다. 북한이 중국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무력시위와 대남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통일 없이 우리는, 영구한 발전도 없다.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카이스트는 통일을 어떻게 봤는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통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카이스트는 힘주어 말했다.

그것은 70여년간 서로 다른 체제와 국가로 구성되었던 한민족이, 다시 합치는 과정이고

이혼했던 부부가 서로 다시 화해하는 것보다 백곱절은 더 어렵다.

카이스트는 4단계의 마스터 플랜을 내세우고 있다. 1단계는 경제협력과 자유왕래를, 

2단계는 단일경제와 자유무역을, 3단계는 1국가 2체제, 단일화폐를 , 4단계는 1국가 1체제에 완전통일을

주장한다. 그들이 '4단계가 완료될 시점으로 내걸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48년'이다.


물론, 뛰어난 각분야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시뮬레이션과 연구를 통해 내걸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남북의 관계는 위에서 언급했듯, 국제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화해했다고 해서,

정확히 30년 뒤에 '통일, 끝'이라는 점은 아니다.


하지만, 비유했듯,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은 수많은 난관과 불신을 딛고

일어서야만 한다.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을 것이고, 다시 불신의 장벽에 막혀

되돌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한민족 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 카이스트도, 우리도, 강조해야하는 

부분일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준비된 통일은 새로운 희망'이다.

그 준비는, 우리의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나 자신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한다.

물론 북한역시도 자신들의 체제와 시장을 열어야한다. 


기형적인 북한의 정치구조상에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카이스트 학자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면을 사용했다.

30년 뒤에 통일이 올지, 안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당장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측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준비된 통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통일'을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된 통일에 대해 말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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