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론이 대두되었던 일이 있었다. 전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인만큼, 이는 자국내에서만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로인해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채무를 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이는 대다수의 빈,서민층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탐욕에 쩌들은 고소득자들의 장난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법도 그랬지만, 역시나 고소득층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위기에 처한 대기업들을 구해낸 것이다. 그리고 99%운동이 일어났었다. 1%의 고소득층에 대항한 99%의 항쟁이었다. 실패로 돌아가버린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고하며 공산주의를 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공상에 그치고 말았고, 현실에서는 특정 고위층만 호위호식하는 독재형태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들만의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는 가난에 허덕이며 다들 굶어야되는 공산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는 넘치도록 빛이났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것만 같았지만, 역시나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 법이다. 엄청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일부 고소득층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빈민층이 수두룩해지는 등의 빈부격차가 격화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이고, 부의 대부분은 아주 적은 수만의 고소득층에서 점유하고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누진세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이런 고소득층과 결탁되어 있는 정부기관들에 대항해 모두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과연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언제쯤 모두가 잘사는 날이 올 것인지 모르겠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