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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ㅣ 알라딘 싱글즈 특별 기획 5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7년 6월
평점 :
순진한 사람들은 <항소이유서>를 명문장이라고 속아 넘어가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에겐 교언영색(巧言令色)의 대표적 글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도 유시민은 '민주화운동'으로 감방을 간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간부들이 교내에서 민간인 4명을 사복경찰로 오인하여 감금 폭행 고문한 죄'로 감방을 간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 사건>
이 '항소이유서'가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반인류적 감금 구타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이야말로 이 글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핵심이다. 이념도 좋고 학생운동도 좋지만 그보다 더욱 소중한 민간인들의 생명과 신체적 자유가 피고인등으로부터 침해되고 훼손되었다는 사실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그들은 '감금 고문 구타'라는 인간의 천부인권을 유린하는 비인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상국가의 가치 실현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폭력쯤은 얼마든지 용인해도 되는지 유시민 본인에게 되물어야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은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자신들 행위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니, 영화 <밀양>에 나오는 스스로 <죄사함> 받은 유괴범의 당당함이 연상된다.
<항소이유서>는 결국 본인들은 시대적 모순의 희생물이라는 차원에서 무죄라는 이 한마디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은 미사여구와 현란한 레토릭을 총동원하는 대표적인 예문이기에 교언영색의 표본으로 비판 받는 것이다.
시정의 잡범들은 항소를 할 때, "진짜 범인은 A, B, C 들이고요, 저는 옆에서 거들었든 것 뿐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면 족하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명색이 서울대학생 체면에 그러한 솔직한 한마디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으니 친구들은 다 풀어달라"고 쓸 용기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가 낳은 <화려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런 저런 개인적 국가론이나, 시골에서 걱정하는 부모님의 애처로움 등을 구구절절이 동원해서는, 한참 위의 대학선배들이 포진해 있는 판사진(陣)에게 운나쁘게 걸려든 '대학 후배'를 어여삐 잘 보아달라는 간접적인 호소로 귀결되는 글이다.
통상 사실관계만 간단명료하게 적시해야 하는 소송 관련 변론서류의 차원에서 이 글은 낙제점이다.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정황이나 개인적 감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판사의 사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글쓴이의 법리적 항소근거가 취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형사 소송의 변론서류를 이렇게 장황하게 작성했다가는 판사로부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 항소 소장을 이렇게 '감상적'으로 작성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본다. 법률 서류의 형식에 무지했거나, 별다른 뾰족한 법리적 항소근거를 찾지 못했던 유시민의 입장에선 최후의 수단으로 구구절절한 '탄원서' 형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시민 본인은 항소이유서의 글머리에서 형량을 감해달라는 애소(哀訴)가 아님을 극구 주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머리에 먹물 든 사람이 교묘하게 에둘러 쓴 감형 호소문임을 아는 사람 눈에는 확연히 드러난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기 위하여 어렵고 긴 문장을 남발하기 마련이다.
냉철한 눈으로 글의 상황적 배경을 파악할 때 글의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화려한 언변 뒤에 표리부동한 인생을 숨기는 저자는 많다. 그들의 현란한 글에 무심코 넘어가는 독자는 더욱 많다. 물론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1/19/2006011970162.html <유시민 때문에 인생 망친 4명, 그 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395 <유시민, 여성, 노동자, 고졸 비하 발언>
https://www.breaknews.com/10175 <유시민 선친, 일제치하 '훈도' 경력 확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4000420 <법원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에 3000만원 손해배상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0005906?sid=100 <유시민 국민연금탈루, 여성비하, 기독교비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0005935?sid=100 <유시민 국고횡령, 허위영수증>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4/10/15/GHBZLFC4NRC7JIR6QFLG2RHS2A/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법카 유용으로 기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321/94670407/2 <‘마약 밀수’ 유시민 조카, 2심 ‘징역 3년’ 이유?>
(언론 보도로 드러난 유시민 일가의 비리는 많지만 극히 일부만 열거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일견 애국열사 같은 절절함이 넘치는 글이긴 하지만, 유시민 본인이 걸어온 상기 행적들 - 종교의 자유와 남녀의 평등성, 고졸학력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세금을 요령껏 탈루해온 비리들을 감안해보면,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올곧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는 사후적으로 위선 가득한 글로 귀결됨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줄 결론: 악인도 美文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