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최근 상반된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개념을 많이 접하기 시작했다. 보수/진보, 자유주의/공산주의, 의무론/목적론 등등 그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이 둘다 공존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만 존재하기보다 함께 있어야한다. 사회에서도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막을 쓰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한다는 존 롤스의 이야기에 매우 공감이 갔다.

그런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법'에 대한 역할을 탐색하는 책이라니, 읽지않을 수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한번만 읽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만,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읽다보면 여러 현상을 보는 관점이 생긴다. 그런 면에서 '중첩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 속의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 속에 틀이 잡히는 느낌이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닐뿐더러,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하고 딱 정답인 '정의'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속에서 '중첩적인 합의'를 찾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현재는 하고있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최근 사례들로 알 수 있어 의미있었다. 또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저런 판결을 낼 수 밖에 없었나 좀 알수있을거같기도했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