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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평점 :
국부론을 오해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 무한경쟁, 자유경제 애덤 스미스와 국부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부론에서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표지에 씌여있는 부제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일 것이다.
"스미스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에서 관과하고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 애덤스미스의 경제적 자유
경제활동의 무제한 자유가 아닌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조건1. 공정한 법질서가 확립되어 모두가 정의의 법을 지킨다는 것
조건2. 독과점이 없는 경쟁시장에서의 자유,
독점의 횡포나 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이 없는 중소기업들로만 이루어진 경쟁시장에서의 자유
2. 정부가 여러 가지 적극적 여할을 담당해야 한다.
가령 국방, 사법(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공공사업, 초등교육 제공, 빈민구제, 고등교육과 자격시험
운용, 문화활동 지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은행 감동 등 여러 가지를
애덤스미스 국부론이 시대와 정치, 경제 상황이 변했음에도 세대를 뛰어넘어 읽어야만 하는 필수 바이블로 남게된 것은 경제라는 한 영역에만 치우지지 않고 종교, 사회학, 철학, 법학을 포괄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대한 학자의 공헌은 새로운 이론을 창출한 데 있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여러 구슬을 실로 꿰어서 하나의 보배로 만들듯
기존의 여러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경우도 있다.
스미스가 이런 경우이다.
전부를 아우르는 완전무결함이란 불가능 하 듯. 국부론에도 한계는 있다.
이론상의 善의 자유경제가 실 경제상황에서는 특정 기득권을 위해서만 작용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스미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현실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지표의 역할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