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바이블~!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A to Z
손인호 지음 / 박영사 / 2022년 5월

굉장히 아카데믹한 표지의 디자인에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이라는 생소한 단어의 제목이라 과연 이 책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서평을 신청한 이유는 지식이 재산이 되는  '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글 한 줄,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 장, 블로그의 토막글등 모든 것이 나만의 콘텐츠 이자 지식재산이다. 고유한 콘텐츠들은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준다. 



저자는 변리사의 입장에서 특허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스타트업이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특허를 위한 글쓰기,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특허 상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걱정을 담뿍 안고 읽기 시작했는데, 기우였다. 나에겐 필요없는 상식이라고 여겼던 특허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개념임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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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되었다. 각국이 반독점 규제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을 견제하는 것과 달리, 특허를 통해 시장 독점을 장려하고 있다.  몇 년을 공들여 신제품을 개발해도 몇 개월 뒤면 경쟁사의 모방 제품이 출시된다. 아무런 규제와 보호가 없다면 어느 기업이 수백억원의 연구비와 인력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할까. 그렇기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대가로 특허라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라는 독점권을 허용해주어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20년동안 보호해주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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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 괴물'도 있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되었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특허를 구매해서 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다.  2021년 인텔은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특허 괴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만약 삼성과 애플이 싸운다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서로 잃을 것이 많기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로 끝낸다. 하지만 특허 괴물은 잃을 것이 없기에 먹이를 발견하면 소송하고, 지면 소송비용만 내고 끝낸다. 한국의 기업들도 특허 괴물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니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느껴진다.



<골목식당>에서 화제가 된 '포항 덮죽집"이 출시한 덥죽을 제 3자가 먼저 상표출원하여 분쟁이 된 사례가 있다. 비단 그 가게 하나만이 아닐것이다.  제도에 대해 모르면 공들여 개발한 상품을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 가로채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음에 경각심이 느껴진다.



🗒4차 산업의 특징인 초연결과 초융합은 새로움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창작의 방식도 새로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p239)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것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된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는 어렵다. 발명자가 이미 존재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특허제도에서도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미 있는 것들을 융합해내는 힘이 절대적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인문학을 공부해야함이 느껴지는데, 입시에만 몰두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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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서는 기술을 설명하는 문서이자 법률을 다루는 문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리사가 작성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가 발명을 잘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의외였다. 내 무기를 살려줄 전문가를 잘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해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란 어떻게 발굴되는 것인지, 특허 획득을 위한 여정을 어떻게 펼쳐지는지 새로운 세상에 접속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자영업자, 기업가,  1인창작자, 창업자등 지적 재산을 지키고 확장시키려는 모든 분들께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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