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의 부의 분배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의 분배
에단 B. 캡스타인 지음, 노혜숙 옮김 / 생각의나무 / 2002년 6월

이 책은 제목에서도 드러났듰이 부의 분배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류는 이 문제때문에 20세기의 대부분을 소비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은 아담스미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경제학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들의 지배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이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부의 증대가 실질적인 모든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부의 증대인가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가 세계화 또는 국제화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대세라고 추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 책에서는 부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부의 분배는 한 나라의 경제력의 성장하면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책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가의 경제발전이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행복지수에 있어서 경제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의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세계화 또는 국제화만이 한국의 살길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국제화를 통해서 이룩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한국이 만들어내 부를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미국의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점이 이러한 부의 분배문제에 대한 외면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고 세계화되는 현재의 세계경제에서 부의 분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물론, 세계경제가 통합화되면서 정부가 취하는 수단들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분배문제를 생각케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