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가의 사기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서평] 국가의 사기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경제학자 우석훈이 국가가 암암리에 꾸미는 속임수들을 파헤친다! '국가의 사기'라는 책 제목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노골적이다. 대담한 선택이다. 국가의 사기는 여러 분야에서 행해진다.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 등 이 책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국가의 사기 행각을 이야기한다.

   나는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판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누굴 뽑든 다 그들끼리 해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끄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 그러한 불신의 근원에는 클랜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좌우 대립? 그런 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정부 안에서는 내 사람, 네 사람, 우리 사람, 쟤네 사람, 그런 논리가 더 현실적인 요소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현상은 공공부문에서 정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뿌리까지 썩어있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어렵다. 정치가 정치일 수 없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국가의 사기는 정보와 연관이 있다. 국가가 사기칠 수 있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럴 듯한 말들로 포장하고, 선전하면 사람들은 전문 정보와 닿기 어렵고, 닿아도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 선전을 그냥 믿기 마련이다. 나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다. 국민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옳은 방향으로 정치도 흘러가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 다양한 자극들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자극들을 다 걷어낸 진실된 정보를 찾는 것도 힘들거니와, 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요한다.

  그래서 이 책은 더 의미있다. 학자가 비교적 쉬운 언어로 (그래도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행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는 책. 이런 책들이 많아져야 정치에 등 돌리는 사람들도 적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