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죽으면서 "너무 많은 궁전을 지었고, 너무 많은 전쟁을 벌였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국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후회했지만 가라앉는 프랑스의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16세기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다 국고가 바닥났다. 스페인은 결국 무적함대의 패퇴와 함께 선진국 경쟁에서 밀려났다. 당시 스페인 왕실에서는 누구도 전쟁 비용이 국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 정치는 '상인의 저울'로 측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쟁을 계속했다. 물론 그 대가는 파멸적이었다."(찰스 킨들버거, '경제강대국 흥망사')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에서, 강성했던 국가가 쇠퇴하는 원인으로 '과잉팽창'을 꼽았다. 과잉팽창은 국가의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영토(영향력) 확장에 나서는 것. 전쟁 비용을 무시하고 확장 전쟁을 벌이다 나라가 망한 사례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다.
킨들버거는 이 같은 과잉팽창을 '의지-지갑(will-wallet)'의 상충으로 해석했다.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과 이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이를 감당할 만큼 지갑(재정수입)이 두둑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쇠퇴하고 만다는 것이다. 여기서 '감당한다'는 말은, 만사를 제쳐 놓고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통치자의 각오를 뜻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개념조차 없이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과도한 군비지출이 국가의 흥망을 갈랐다면, 현대에는 과도한 복지지출이 최대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지출을 늘려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게 복지지출의 확대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문제는 역시 이를 감당할 지갑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면 2047년에 재원이 바닥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치자는 개혁안을 부결시켰다. 그 대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켰다. 표에 대한 넘치는 '의지'를 앞세워 얄팍한 '지갑'의 문제를 애써 외면한 것이다.
전쟁이든 복지든 목적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실현할 수단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든지, 재정이 거덜난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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