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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평점 : 
김두식 교수의 글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의 헌법적 중요성에 관한 글이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미결수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큰 통찰을 주는 책이었다. TV에서 검거된 조폭들을 문신이 훤히 보이게 등짝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김두식 교수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통렬한 비판을 가한 것이다. 김두식 교수 혼자만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뉴스에서 용의자들을 굴비 엮듯이 묶어와 전시해놓는 광경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뒤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면 항상 김두식 교수의 그 글이 떠올랐다.
그리고 헌법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탄핵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수행에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들끓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라는 권력 기관은 무엇이길래,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을까? 김두식 교수는 이번에도 이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해낸다. 이번에는 역사를 통해서다. 오늘날의 사법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공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일제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 분단과 좌우대립의 와중에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한 엘리트 법조인들이 서로 길항하고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김두식 교수는 일제 시기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것을 반성하며 양심적으로 살고자 한 이들은 모두 불행한 최후를 맞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권력 지향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헌정위기를 초래한 판사들의 DNA 속에 각인된 것 아니었을까? 하여튼 김두식 교수의 글은 언제나 묵직하면서도 많은 시의성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