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연명 외 지음 / 두리미디어 /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있던 날, 지인을 만났다. 그분은 내게 

-무상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셨다. 서울시민도 아닌, 게다가 무상급식이라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혜택'처럼 여겨왔던 내게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생각해본 적 없었기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왜 서울시의 전체에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늘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그분이 내게 대답 대신 건낸 책이 <대한민국 복지>였다.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복지에 대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7가지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만약 누군가 내게 이 7가지의 장제목을 질문으로 던진다면 나는 바로 '예'나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번도 진지하게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선 복지가 무엇인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에서 시작하여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해나가면서 7가지 질문이 갖고 있는 편견과 그 편견의 진실과 거짓을 사례와 도표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복지'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알게 되고, 복지정책을 펼치면 나라의 살림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부모님의 울타리가 든든할 수록 그 안의 내가 평온하듯, '복지'라는 것과 '복지정책' 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정책'임을 깨닫게 된다.

가난한 할머니들에게 쌀과 연탄값과 용돈이 지급되고, 가난한 친구들에게 학비가 면제되고 급식비가 면제되던 그 옛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많다면 대한민국 복지는 영원히 발전이 없을 것이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이 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