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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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은 구절>


1. (P. 27) 국가 전체로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앞서 말했듯이 인구다. 인구야말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원칙적인 경제 주체로서 가계 부문의 핵심 동력이자 정부, 기업 부문을 뒷받침하는 자원이다. 벌어서(생산) 써야(소비) 건강한 순환경제가 완성되기에 인구는 한 나라를 떠받치는 알파요, 오메가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2. (P. 38) 지난 60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곧 닥칠 것이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일본이 저성장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3. (P. 43)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퍼센트를 웃도는, 대외의존도가 큰 구조인데, 선진국 중 이런 나라는 없다.


4. (P. 47) 결국 제 4차 산업혁명은 인구문제로 직결된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 문제가 인구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5. (P. 48) 제 4차 산업혁명은 분명 우리 삶을 상당히 변화시킬 테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운전자 없는 차들이 출현할 일은 없다.


6. (P. 49) 제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조현장의 혁신적인 기술 변화로 정리된다. 즉 제조현장에 혁신적인 생산방식이 도입되면 노동공급의 패턴이 변하고, 이는 탁월한 인적자본이 아닌 한 일자리를 잃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7. (P. 62) ‘경제성장→인식변화→출산감소→노동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명연장→고령추세→부양부담→성장지체‘와 같은 논리의 흐름을 보인다.


8. (P. 63) 결국 저성장의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일상에 매서운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저저선ㅇ장의 시대에 기업 역시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를 가져온다. 이어 소득 감소는 소비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기업에게는 실적 하락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기업은 다시 고용을 줄이거나 감축하게 된다.

(성장감소→소득감소→소비감소→실적하락→고용악화)


9. (P. 71) 모두 서울에 가기를 원하는데 정작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을 뺀 수도권의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인구도, 서울 인구도 모두 인천을 포함한 경기권역을 흡수해버렸다.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안착지도, 서울을 떠난 이들이 짐을 푸는 곳도 경기도다. 따라서 인구 블랙홀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 정확하게는 서울을 뺀 수도권이다.


10. (P. 91) 경고등은 커졌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지금, 청년인구의 지속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202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대인구인 중장년의 은퇴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절실하다.


11. (P. 129) 처음엔 소리치며 적극적인 상황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자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그들은 사회에 치명적인 복수를 하고 나섰다. 연애·결혼·출산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출산 감소는 어쩌면 청년인구의 집단 복수라 할 수 있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복수.


12. (P. 139) 그래서 택한 새로운 생존전략이 출산파업이다. ‘기득권을 위한 노예 공급은 거부할 것’이란 낯선 카드에 선배세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13. (P. 141) 청년인구가 증발하는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이다. 당장 돈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은 데다, 제 한 몸 살아내기도 만만찮다 보니 연애와 결혼이 사치가 된 것이다.


14. (P. 150) 고려할 사항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릴 과제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5. (P. 154) 과거의 잣대로 청년을 재단해선 곤란하다. 이들이 왜 아픈지 근본 원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픔만 공유하는 건 무의미하다. 아픔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선배세대의 존재가 청년증발을 막아낸다.


16. (P. 154) 청년증발의 원인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인구 충격이 미래 한국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란 점도 마찬가지다. 바꿔 달라는 청년세대의 비명소리는 이제 포기 단계다. 목청껏 울부짖는 것도 상황 개선이 기대될 때나 가능하다. 일말의 희망조차 없다면 울부짖기를 멈춘다. 그렇게 되면 후속세대의 은밀한 복수는 한층 복잡해지고 다난해질 수 밖에 없다.


17. (P. 206) 누누이 강조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다수 집단이 중년이 되기 때문이다. 중년의 비중은 상당하기에 그들의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나 사회차원에서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18. (P. 215) 자본주의가 작동하며 가족 해체를 부추겼고, 살벌한 고용환경은 분가와 독립의 증가를 부추겼다. 이 시대를 사라아내기 위해서는 ‘함께’보다는 ‘따로’가 오히려 생존에 더 적합하다.


19. (P. 237) 2020년 문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면 기본적으로 중년인구의 5가지 위기 지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최선책이다. 고용위기로부터 표면화되는 가족위기, 심리위기, 질환위기, 사업위기 등 5가지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부터 개혁해야 한다. 시간도 부족하고 당장은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중년위기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20. (P. 263) 하류노인에 중간은 없다. 99퍼센트는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다. 하류노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상위 1퍼센트뿐이다. 축적한 재산이 많은 자산가거나 은퇴와 무관한 전문직 종사자거나 개인 사업가가 아니라면 실직과 동시에 중간 이하로 떨어진다.


21. (P. 307) 그들은 비난 대신 응원을 택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법이다’라거나 ‘부당해도 쓴 경험으로 받아들여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연결성’을 강조한다. 청년과 노년은 결국엔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하에, 청년이 잘돼야 연금도 잘 받는다는 다분히 실리적인 상생의 카드를 고른 셈이다. 청년의 월급 상실이 노년의 연금붕괴로 이어지므로, 청년을 웃게 해야 본인도 웃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나온 선택이다.


22. (P. 313) 2030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생존전략은 부동산, 자녀교육, 건강관리, 평생직업, 가족관계 등이 핵심이다. 연쇄적으로 불행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느낀점>


얼마 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때는 수능얘기나 대학얘기였는데........이젠 성인이 되고 취업을 했으니 대화주제도 직장생활, 연애, 결혼으로 바뀌게 되었다. 직장에서는 남녀의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과 매년 쥐꼬리만큼 살포시 오르는 연봉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더라. 친구 한 명은 호기롭게 한 달에 100만원 저금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버거워 적금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직장생활 3년차, 정규직, 경기권에 위치한 사택에 지내서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도 저금을 못 하는게 현실이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씁쓸했다. 다른 친구 한 명은 2년 계약직이라고 한다. 보나마나 재계약이 안될 것이라며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씁쓸하다. 그리고 나는 취업을 시도조차하지 않는 자발적 백수다. 가장 씁쓸한걸까? 그리고 우리의 얘기는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으로 넘어갔다.

우리 셋 다 결론은 ‘혼자 살아야 한다.’로 마무리 지었다. 이런 형국에서 결혼은 정말 불가능하다. 심지어 나는 연애도 안한다. 연애를 하며 지낼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연애도 안하는데 결혼? 당연히 생각 없다. 정말 많이 양보해도 결혼까지다. 아이낳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런 얘기를 40대 이상 어른들에게 하면 아직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말씀하신다. 특히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안 할까봐 노심초사다.


기성세대에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왜 연애를 안하는가? 왜 결혼을 안하는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청년들이 책임감이 없고 희생정신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한다. 이 책이 사이다처럼 이런 문제점을 콕콕 찝어주었다. 청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말라고, 인구 절벽은 청년들의 복수라고. 핵사이다bbbbb 물론 이 상황이 모두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2018년은 청년고용문제, 2020년은 중년은퇴문제, 2030년은 노년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줄줄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내가 아등바등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 더 답답한 걸지도...?

내가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도 이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제 신문에서 보니 한 청년은 일자리도 없는데 인구가 줄면 좋은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다. 한국의 출생아수는 세계에서 최저수준으로 심각한데 인식을 못 한다는 것. 인식을 못하니 대책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청년이다보니 나 힘든거 위주로 생각하고 나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2020년 58년 개띠들의 은퇴시기, 2030년 75세 노년인구의 증폭이 어떠한 문제를 낳게 될까?란 두려움이 몰려왔다. 개인에게만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나는 나대로 고용문제부터 나의 노후까지 스스로 먹여살릴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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