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판결문 ] -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할 책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black fish ) 출판사

높기만한 법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가졌던 막연한 공포가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했음을 깨닫는다. 내가 권력을 준 사람들이 정한 헌법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무책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불공정함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무엇하나 바꿀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에 엮이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비겁했다. 이 책은 나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었다. 힘들게 힘들게 한발짝 한발짝 변화를 꿈꾸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지한 나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알려주었고 , 내가 목소리를 내야할 이유에 힘을 실어준 고마운 책이다.

여기...상식에 반하는 일에 대해 왜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분노하고 희망을 다시 쓰는 용감한 변호사님이 계신다. 의료 분야에 김국종 교수님이 계신다면, 법률 분야에는 최정규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해야할까?!

판사님앞에서는 변호사님 조차도 반기를 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읽었을땐 인간적인 위로도 받았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무소불위 권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들이 만약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과연 살아남을수 있을까도 생각했다. 이 세상에 불량 판결문이 이렇게나 많은데, 법원 서비스가 이렇게나 불만족스러운데 왜 이렇게 변화의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고 오래 걸리는걸까 .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서비스는 결국 살아남지못하는데 왜 법원은 변화되지 못하고 구시대 유물처럼 존재하는가.

법원의 인력은 한정되 있고 검토해야 할 소송이 산재해 있다는것도 잘 안다.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있고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는데 법은 '법적 안정성' 이라는 원칙에만 너무 충실한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아진다면 부당하고 불편한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법도 꼭 바껴나갈거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에 최정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 한 약속은 유효하리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실제 에피소드와 현장감 그대로 묻어나는 기록들 때문에 정말 지루하지 않게 후루룩 읽었다. 다만 너무 무지했던 내 자신에 분노했고 억울한 사연 하나 하나에 할말을 잃었다. 어찌 내가 감히 그 억울한 분들의 마음을 상상조차 할수 있을까. 그 일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켰을 변호사님은 또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너무 아팠다. 정의 구현에 삶을 송두리째 바쳐온 그의 삶에 무한의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서평을 마친다.

'어떤 일이 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은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