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은?

혁신하라 한국경제 - 이권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개혁 플랜
박창기 지음 / 창비 / 2012년 10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경제는 요소경제, 이권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로 나뉜다. 이는 저가가 자신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눈 방식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할 부분이 이권경제다. 이권경제는 담합과 비리로 얼룩진 어두운 경제의 이면이다. 이는 대다수의 침묵과 묵인하에 기생세력과 권력세력간의 밀착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창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국민들이 생산한 이익을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하는 과정이다. 이런 결과는 부의 소수 집중만을 위한 결과를 낳고 대다수의 소외된 국민들에게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들 세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제는 쇠퇴하고 성장은 악화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저성장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구가하던 성장동력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머가 이야기한 지식의 전파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갖춘 혁신경제가 등장하여 이를 메꾸지 못한다면 쇠퇴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아마 저성장의 미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이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에 결국 재기를 못하고 무너진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일본의 자체적인 원인 신성장동력의 부재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패턴을 끊는 계기는 결국 부동산 버블이었다. 이는 이권경제에 가까운 모습이다. 어떠한 부도 창출하지 못하고 단순한 렌탈 이익만 추구하던 결과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 알 수 있다. 한국도 이런 문제점이 현싯점에 급격하게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정권과 앞으로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볼 수 없다는게 더 안타깝운 현실이다. 

IMF를 계기로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빈부격차는 보수진영에서 조차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권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어떤 광의의 협의가 힘든 부분이다. 결국 보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채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들의 현위치를 지키고 싶어하고 바닥에 있는 민중들은 더 많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덩치는 예전처럼 높은 성장율을 구가할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났다. 그나마 정착된 대기업들만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구조를 바꿀 생각은 없어보인다. 아니 골목상권까지 침투하고 있는 자식 챙기기의 기술을 시전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 새로운 혁신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단지 새로운 먹이감을 포식하기 위한 먹이사슬의 다양화밖에. 진정 이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할까 고민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