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시대> -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리뷰

정치의 시대 세트 - 전4권 ㅣ 정치의 시대
은수미 외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페이스북을 보고 사전서평단에 신청했다.
한창 어수선했던 시국이 있었고, 이제 막 상황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설명에 이끌렸고, 꼭 읽어보고 싶어서 신청한 것이었다.

내가 받아 본 파트는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다.
검찰, 사법부의 현실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내용이 그리 길지 않은데도 담긴 내용은 참으로 대단하다.

언젠가부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용하고, 보호 받지 못했던 약한 자들의 편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강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는 것이 되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검찰은 정치 권력과 손을 맞잡아 수 많은 비리를 덮어주고, 없애주었다.

검찰,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던 나에게 간단하게나마 검찰집단이 운영되는 방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내가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니 이보다 큰 수확은 없다.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읽기가 수월했다. 법이라는 딱딱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쉽게 이야기 해 주기 때문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깊고, 또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을 발췌하며 간단한 리뷰를 마친다.

"대법원과 일부 판사들은 정의의 여신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떠서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고 헤아리며, 그런 후에 저울에 달아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해보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책을 펼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
 
 (중략)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해서 봐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식별한 후에, 형식적으로 저울에 다는 척을 하다가, 손에 든 장부를 보고 나한테 뭘 갖다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심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