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누구나 사기당하는건 싫어한다. 사기꾼은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한다. 그런데 혹시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은 없을까? 저자는 국가의 사기라는 상당히 도발적 타이틀을 잡았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어디서 펼쳐지는지 보자

1. 주식을 장려하는 사회

 - 저자는 주식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가령 전세자금에 해당되는 억 단위의 주식을 

일반 서민이 한다는것은 이미 투기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거 잃으면 바로 길거리에 

나안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때문이다. 

물론 재산이 많아서 그거 없어도 가능한 사람이라면 문제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정부는 개인이 주식으로 얼마를 투자하든 제한하지 않는다.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개발과정을 겪으면서 친 기업적 정책이 많아 주식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안준다.

그래서 주주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단기로 매매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래가 많다.

 이과정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게 되고 돈을 날리게된다.

하지만 국가는 주식을 장려한다. 왜냐? 주가지수는 경제성장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구 정부 취임전에는 얼마였는데 신정부 이후 몇 % 올랐다더라 

이런기사 하나면 본인들의 성과를 확실히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2. 잘은 못해도 실패는 없는 정부사업

 정부는 일은 잘 못할지언정 실패는 없다. 전임자가 한 업적이 설령 맘에 안들어도 그걸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치는 일은 드물다. 본인의 돈이 쓰인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 국가 차원에서는 자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업의 규모는 일반인이 상상할수 없는 수준으로 크다.

책에서든 예는 노태우 정건시절 추진한 새만금 간척 사업인데, 효과도 없고 추진할 명분도 없어졌으나

7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왜 정부는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3.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간극

 저자가 필리핀의 갔을때 일이다. 공항에서 수속을 하기위해 A 지역에서 B지역 으로 공항내에서 

이동하려는데 셔틀버스는 없고 렌트가를 대여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길래 

저자도 이용했다. 근데 이게 뭔가, A- B사이의거리는 불과 10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리고 적잖은 돈을 렌트비로 냈다고 한다. 저자는 왜 필리핀 정부는 이를 방관하는지 의아해했다.

돈이 없어서 셔틀을 운행 못해서? 그렇다해도 사기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놔두는 이유는?

 반대로 말레이시아에 갔을때는 현지 공무원들과 일을 해본결과 체계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인당 GDP는 15,000달러 수준이고 필리핀은 5,000달러 수준이다. 

이를 보면서 저자는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에 가까울까 아니면 필리핀에 가까울까?

어떤것이 국가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일까?

4. 성장하는 사업 다단계

 다단계 사업은 지난 보수정부 9년간 급격히 성장했다. 어느산업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성장세다.

저자는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다단계 단속 공무원을 만나 실상을 물어봤는데 

본인이 느낀 감정(사실이 아닌 추측) 은 정부 공무원들은 다단계를 본인들의 퇴직 이후 농장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농장이라는게 나중에 본인이 단속하려고 키운다는건지, 아니면 직접 다단계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다)

 조희팔 다음으로 규모가 컷던 주수도 사건의 전모를 공개한것도 국정원이고 정부가 알게 모르게

다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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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통찰력이 놀랍다. 몰랐던 작가지만 찾아보니 유명한 경제학자였다. 

사태의 본질을 뚫어보는 능력은 언제나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부는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다.

특성상 욕을 먹는일이 더 많을수밖에 없긴 하나, 해도 너무한다 싶은것들은 비난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문제는 아무리 외쳐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지만. 

 작가가 책에서 한말중에 이런게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기를 치려고하면 안걸리기도 힘들고, 그걸 따지기도 힘들다."

매우 공감된다.